서울시, ‘2007 경제활성화 지원과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 발표

서울시가 경제 살리기에 발 벗고 나섰다. 서울시는 상반기 중 주택·도로·지하철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중소기업자금지원 등에 총 8조 4천여억원을 집중 투자하여 경제를 살리고, 이를 통해 총 13만3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2007 경제활성화 지원과 일자리창출 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기업 활동이 어려운 중소 상공인들에 융자 지원 9천2백억원, 신용보증 4천억원 등 1조 3천여 억원이 지원되며 투자 대비 고용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에 5조 6천 570억원이 집중 투자된다.

또 청년의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정보화 사업 및 공공근로 제공 확대에 지난해보다 600여억원이 늘어난 1천7백여억원이 지원된다. 이같은 다양한 경제활성화 지원을 통해 총13만3천개(신규2만3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연간 300일 상시고용을 기준으로 고용창출 효과를 추계하였으며, 상세 산출기초는 별첨자료 첨부하였음)

특히 재정의 집행과정에서 예산낭비를 막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출자·출연 기관 간의 전체 통합재정 운용을 통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상반기중 발주 85%, 자금 집행 55%를 목표로 재정을 조기 집행해 경제 활성화를 촉진한다. 이를 위해 종래 토목공사의 경우, 계약심사 처리기간 10일이내가 58%~66%에 불과하던 것을 인력보강과 시스템 개선을 통해 100%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며, 사고이월 확정 기한도 3월26일에서 3월11일로, 15일(58%)이 줄어든다.

이같은 방침이 적용되면 상반기 중 약4조 6천억원의 자금이 집행되는 것이며, 이는 지난해보다 약1조5천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또한 창의적인 업무개선을 통해 2007년도 1조원 이상 (실집행예산의 10%)을 절감해, 추가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서울시의 계획은 북핵사태의 장기화, 세계적인 경기불황, 환율 불안 등으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이 당초 예상한 4.6%보다 0.3% 낮은 4.3%에 그치는 등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서울의 실업률은 4.5%로 전국 평균(3.5%)보다 높으며, 청년실업률 역시 8.8%로 전국 평균(7.9%)보다 크게 웃돌아 장기적인 고용 불안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 올해는 총체적인 경기 침체와 맞물려 대선이 치러지는 해로서 경제 활성화에 암적 요인인 불확실성이 어느해보다도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번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지원대책은 침체된 시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나아가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재정 조기집행으로 경제활성화 촉진, 일자리 13만3천개 마련

- 서울시 포함, 25개 자치구·15개 출자·출연기관 통합재정 운용

- 계약심사 기간 단축(토목공사 10일이내 처리율 58~66%→100%), 사고이월기간도 15일 단축

서울시가 밝힌 경제 활성화지원 및 일자리 창출계획에 따르면, 지하철·도로·뉴타운 건설 등 투자대비 고용효과가 큰 토목·건축 등 SOC분야에 전년 보다 1조 9천3백억원이 늘어난 총 5조 6천5백여 억원을 투자하여 약 4만 8천개의 일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 활동에 애로가 많은 중소 상공인 지원에 융자지원 9천2백억원, 신용보증 4천억원 등 1조 3천여 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초중고등학교 책걸상 및 화장실개선, 운행경유차 부품교체 등 중소기업 업종사업에 6,365억의 발주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특히, 관광, 디자인, 패션, R&D, 디지털콘텐츠, 금융 유통비즈니스, 컨벤션 등 이른바 창조산업분야에 전년대비 88%가 증액된 2천6백55억원을 투자하여 서울의 미래를 책임질 신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이러한 서울시의 계획은 종전과 달리 시 단독이 아닌 25개 자치구와 15개 출자·출연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전체 통합재정 운용으로 조기 활성화를 촉진하고 더욱 강력한 실행력을 갖추게 된다.

우선, 계약에 필수적인 심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사업발주가 집중되는 2~5월에 인력을 증원하고, 비교적 한가한 10월 이후에는 다음연도의 계약심사를 미리 준비하는 등 탄력적인 인력운영과 효율적인 업무배분으로 평균 심사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며, 사업규모가 큰 토목공사의 경우 종전에는 10일이내 처리율이 66%에 그쳤으나, 인력보강과 업무처리개선을 위한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계약기간단축에 따른 실질적인 혜택을 보게 된다.

또한 연초 자금지출의 장애요인이었던 연평균 7,000억 규모에 달하는 사고이월 사업비 승인기간(전년도 사업비를 다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다음 년도말 까지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도 종전 3월26일에서 3월11일로, 15일 단축하여 기업들의 자금난을 완화하여 경제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사계약과 함께 지급하는 선급금(계약이행을 위하여 미리 지급하는 경비)의 지급도 현재의 30~40% 수준에서 법이 허용하는 70%까지 최대한 확대할 방침이다.

예산절감으로 총1조원의 재원을 확보, 경제활성화 추가 재원으로 활용

- 예산집행현장에 민간 전문가· 시민고객 참관 제도 운영

- 자치구 및 출자·출연기관에 예산절감 성과교부금제 도입

서울시는 예산의 낭비를 막고,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무엇보다 시 본청을 비롯한 자치구, 출자 출연 기관 등 공직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 그리고 이를 견제하고 감시할 시민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보고, 예산집행현장 시민고객 참관인제도, 예산절약 성과교부금제도 등 다양한 인센티브제도도 함께 도입하기로 했다.

- 우수 예산절감 제안 시민에게 최고 2천6백만원 포상제 도입 시행

지금까지는 예산절감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수혜자인 시민 고객의 참여가 없는 현실에서 시민의 호응이 적은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번에 추진하는 강도 높은 예산절감대책은 시민의 참여가 없이는 성과가 지속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우선, 시민 참여방안과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가칭 ‘예산성과금 지급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중 시민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제도와 관련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예산낭비요인을 신고하는 시민에 대해서는 5만원 상당의 사례금을 지급하고, 우수한 예산절감방안을 제안한 시민에 대해서는 개인별로는 1인당 2천 6백만원 한도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제안자가 다수인 경우, 동일 사업에 대해서는 최고 1억 3천만원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등 구체적인 지급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현재 공무원에 대한 예산절약 성과금 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상적 경비 절감액의 50%, 사업비 절감액의 10%를 준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또한, 포상금의 지급과 심사시기에 대해서도, 상·하반기 또는 연 1회 제안내용을 심사하여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구체적인 방침을 정해, 다가오는 3월~4월중에 시의회 심의를 거쳐 조례안을 확정, 시행하기로 하였다.

참고로 기획예산처에서는 2006년부터 자체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예산낭비신고사례에 대해 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매월 심사, 지급해오고 있다.

이와 더불어, 예산절감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재정, 계약심사 및 기술심사, 보조금 등과 관련된 부서와 민간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예산절감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 분석평가하고 제도의 확산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전담기구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또한, 일반운영비, 민간이전 경비, 공사 단가 등 재정지출의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적 업무혁신과 제도개선을 통한 예산절감방안을 실천해 나가기로 하였다. 서울시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하여 정책의 품질을 높이고, 자발적인 업무 프로세스개선 등 창의시정의 성과가 자연스럽게 예산절감으로 이어지며, 이러한 모든 과정에 시민고객들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종전에는 자치구,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예산절감 사례집 배포를 통하여 성과확산을 유도하고 있으나, 횡단전개를 위한 구체적 시스템이 결여되어 있고, 자치구나 출자·출연기관의 동기유발을 위한 인센티브제도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우선 인센티브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급적 한도액 범위내에서 예산 성과금을 최대한 지급토록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개인 26백만원, 사업단위 1억3천만원 한도액내 현재 평균 10~30% 수준 지급중)

또한, 자치구 참여 유도를 위한 “예산절감 성과교부금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절감 성과가 전 자치구로 확산시 절감액의 최대 5배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도 자치구에 준하는 수준의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예산절감 성과교부금 = 총 절감액×20%×확산 자치구 수)

창의적 업무개선으로 예산절감 실천 TOOL 마련

- 성과 따라 인센티브 및 페널티, 공사/물품도 일괄 구매지원 전환

- 건축공사 단가분석과 공사 발주 방식도 ‘절감, 또 절감’

예산절감을 위한 창의적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위해 각 부서별로 지출하는 연간 2,150억원 규모의 일반운영비를 소모성 경비로 간주하고, 집행운영방법에 대한 절감의식이 미약하다고 판단하여,

다양한 집행내역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실천가능한 절약 방법을 개발하고 국별로 시범운영 후 전기관으로 확산하여, 절약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와 페널티도 부여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각종 보조금 등 민간으로 이전하는 경비와 관련하여, 교통·복지·환경 분야 등에서 매년 증가(‘06년 2,032억원 → ’07년 2,261억원)하는 보조금 규모에 비해, 단가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 절차가 미비하고, 시설별 발주에 따라 낙찰율이 98%에 달하는 등 시 발주공사의 평균 낙찰율 82~85%에 비해 많은 차이가 있었던 점을 과감히 개선하기 위해, 자금 지원 방식을 적극 개선하여, 공사/물품 일괄 구매지원 방식으로 전환 시행하여 예산절감을 유도할 계획이다.

그리고, 각종 취업박람회 및 문화행사 등 관례적 개최행사에 대해 성격이 유사하거나 대상만 다른 동종 행사를 부서별로 개별 발주시행해 오던 것에 대해서도, 행사를 통합하여 개최함으로써 홍보, 부스 설치,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상적 경비의 낭비요인을 제거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업무프로세스의 개선과 더불어, 각종 건축·토목 공사비와 계약에 관한 제도개선도 적극적으로 실천할 계획이다. 건축의 다양성 등을 위하여 표준공사비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추정공사비를 근거로 설계비를 편성하고, 설계가격에 따라 공사비를 확정하여, 과다설계 또는 건축 공사비가 부풀려져 있는 것으로 추측되나, 구체적 검증이 곤란했던 점에 대해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건축공사 단가 분석반을 구성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최근 설계 완료된 건축물의 평당 공사비 : 신트리파출소 5,500천원,

서대문노인전문요양원 5,670천원, 강서청소년수련관 6백만원)

또한, 대형공사의 경우 책임한계 명확, 신공법 적용용이, 공기단축 등을 이유로 턴키 발주를 선호하고 있으나, 다른 입찰방식에 비하여 낙찰율이 높아 예산 낭비요인으로 발생해왔다. 따라서, 턴키 발주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창의시정 예산절감 TF팀"에서 사전에 검토한 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턴키 낙찰율 95%, 일반경쟁 300억미만 85~87%, 300억이상 80%수준)

오세훈 서울시장은 취임 초부터 창의를 시정의 키워드로 삼고, 창의시정을 통해 시민고객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주력해 왔으며, 특히 올해를 창의시정의 원년, 창의실행의 원년으로 선포하는 등 창의를 통한 시정목표달성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라진구 서울시 경영기획실장은 이날 기자설명회를 통해 “10만 서울시 및 출자, 출연기관, 자치구 직원 모두가 ‘작은 습관만 고쳐도 10%는 절약할 수 있다’ ‘10%만 줄이면 시민 행복지수는 100% 올라간다’라는 각오로 시민의 세금을 아껴 쓰면 총1조 이상을 절약할 수 있고,

이를 다시 경제활성화 지원사업에 활용하면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07-01-24 09:35:58 카빙뉴스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