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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수수료 개선 공청회 연기
  글쓴이 : 이경자     날짜 : 07-07-05 11:36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3일 은행회관에서 개최될 예정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에 대해 공청회를 연기했다고 4일 밝혔다.

당국자는 가맹점 카드수수료의 원가산정 기준에 대한 금융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회계전문기관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공신력 있는 회계법인과 함께 원가분석을 마무리한 후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신용카드 업계에서는 이번 공청회 연기가 노무현 대통령의 카드 수수료 인하 검토 지시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충북 청주시 충북도청에서 열린 ‘재래시장 정책 성과보고회’에서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는 정치적 사고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며 수수료 인하를 강력히 지시했었다.

검증을 담당할 회계법인으로는 국내 최대규모인 삼일회계법인이 선정됐다.

감독 당국 관계자는 “금융연구원이 원가 산정 전문기관이 아닌 만큼 공청회 때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삼일회계법인을 통해 금융연구원의 표준안을 검증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공청회를 주최하는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아직 연기된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공청회는 8월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13일로 예정됐던 공청회에서는 가맹점 업종 대표, 소비자단체, 카드사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20일경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었다.

 

200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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