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0일(목) BC카드사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가맹점 수수료를 7월부터 인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부터 전국의 상인들과 함께 신용카드사의 수수료 횡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수료의 대폭적인 인하를 주장해 왔던 우리로서는 이번 BC카드사의 수수료 인하계획 발표에 대해 환영은 하지만 턱없이 모자라다고 말하고 싶다.

우선 금융감독위원회의 가맹점수수료 원가분석결과 발표와 가맹점 수수료 인하 법제화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BC카드사가 가맹점 수수료 인하계획을 발표한 것은 물타기용, 면피용, 생색내기용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BC카드사가 발표한 수수료율 인하계획의 경우에도 마치 대폭적으로 인하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지만 미장원 3.6% 등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며, 어떤 합리적 근거도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참에 <가맹점 수수료 원가 검증 토론회>개최를 제안한다.

5월17일 금융연구원의 원가분석 연구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다루어지는 6월 임시국회 이전에 금융감독위원회, 신용카드사, 시민사회단체, 학계, 자영업자들이 참여하는 가맹점 수수료 원가 검증 토론회를 개최해서 지금까지 신용카드사들이 얼마나 폭리를 취했는지를 밝히고 적정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도출해야 한다.

또한 BC카드사가 이번에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그대로 체크카드에 적용했던 잘못을 인정하고 별도의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기로 한 것은 지금까지 체크카드로 부당이득을 취해왔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따라서 신용카드사들은 체크카드 수수료율 폭리로 취한 부당이득을 가맹점에게 모두 반환해야 하며, 당연하게도 신용카드 수수료율 폭리로 취한 부당이득도 반환해야 한다. 스스로 부당이득을 가맹점주들에게 반환하지 않는다면 가맹점주들과 함께 부당이득죄 고발도 검토하겠다.

2007년 5월 10일

민주노동당

2007.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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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빙메이커투 : 하 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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