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카드 수수료 인하는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눈속임에 불과

국민 여러분!

지난 23일 금융연구원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산정 표준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금융당국은 이 보고서에서 ‘회원 모집 비용’이나 ‘카드 발급 비용’, ‘마케팅 비용’등은 가맹점 수수료 원가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카드사들이 밝혀온 수수료 원가에 가맹점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제 금융당국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합리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통해,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의 가맹점의 수수료를 1%가량 낮추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하루 매출로 환산하면 일매출 13만원 미만의 가맹점에게만 해당되는 셈입니다. 예를들어 동네 미용실의 입장에서 보면, 하루에 5만원짜리 파마 2명하는 곳은 영세가맹점이고, 손님 3명을 받으면 영세가맹점이 아니어서 수수료 인하 대상에 해당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2005년말을 기준으로 총 사업체 320만 9천개 중 카드가맹점은 200만개(62.3%)이고, 비가맹점은 120만 9천개(37.7%)입니다. 또한, 일반과세 사업장은 196만 4천개이고 간이과세 사업장은 124만 5천개입니다. 일반과세 사업장 대다수는 카드가맹점인 반면에 간이과세 사업장 대다수는 카드 가맹점이 아니라는 사정을 감안하면 대상 업체는 크게 축소됩니다. 결국, 카드사들이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부당한 가맹점 수수료를 부과해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가맹점 수수료 개편이 카드사들의 안정적 이익 창출을 저해하는 수준이어서는 안된다는 논리에 다름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들은 연초부터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주장해 왔습니다. 자영업자 10만인의 염원을 담은 청원서도 제출되었고 두 차례에 걸친 자영업자대회를 통해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7건의 관련 법안이 상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당국은 신용카드 가맹점 원가 표준안을 만들면서 ‘카드발급비용’,‘모집비용’,‘마케팅비용’등 가맹점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항목들은 제외해야 한다는 보고서 초안을 발표하였고 공청회까지 거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느닷없이 간이과세자를 대상으로 1%정도 인하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밤새워 열심히 공부하고 수험장에서 엉뚱한 곳에 답을 표기해 시험을 망칠 셈입니까? 비합리적인 가맹점 수수료로 고통받고 있는 대다수 자영업자들의 기대는 아랑곳하지 않고 카드사들과 협의하여 확정하겠다는 언론 보도에 우리 자영업자들은 심한 배신감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어제 금융감독원은 6개 전업 카드사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대비 80%나 늘어 2조원에 육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05년 2분기 이후 9년 연속 흑자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고, 영세자영업자의 땀 흘려 일한 대가를 착취해 자기 배를 불리고 있는 것에 우리 700만 자영업자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신용카드사들이 가맹점수수료를 부당하게 받아왔다는 사실이 확인된 이상, 신용카드사가 부당이득을 취한 만큼 즉각 가맹점주들에게 지금까지 탈취해 간 부당이득을 즉각 되돌려 주어야 하며, 자발적으로 환불하지 않을 경우 부당이득 환수 소송 등에 직면하게 될 수 있음을 공식 경고합니다.  

국민 여러분!

카드사들의 정당한 영업활동을 방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맹점 수수료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적정 수준의 수수료 책정으로 카드사와 가맹점, 그리고 카드를 사용하는 국민들이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신용사회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경제 영역의 상당한 부분을 카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카드는 이제 생활의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국민 생활의 일부분이 된 카드가 더 이상 국민들을 나락으로 빠뜨리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신용불량자의 양산, 불법 추심 등으로 인해 많은 서민들이 고통받고 자신의 목숨까지 끊는 일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구조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정책으로 서로의 신뢰를 쌓아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신용카드사에 다음 사항을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첫째, 금융연구원의 연구결과 밝혀진 가맹점 수수료 부당 전가분을 제외해 가맹점수수료를 일괄 인하하라.

둘째, 정기국회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법제화하라.

셋째, 금융당국은 카드사들의 가맹점 수수료 부당 이득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라.

넷째, 신용카드사들은 기만적인 행동을 중단하고 신용카드 수수료를 즉각 인하하라.

다섯째, 대선후보들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국민운동본부는 카드사와 금융당국의 기만적인 신용카드 수수료 대책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는 바이며, 정치권과 대선후보들이 자영업자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카드사의 이권 보호에 앞장선다면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2007. 08. 31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국민운동본부

한국음식업중앙회,대한미용사회중앙회,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이용사회중앙회,대한안경사협회,한국주유소협회,

한국자동차부분정비업조합연합회,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

민주노동당 민생특위

200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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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빙메이커투 : 이 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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