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법 개정안 9월 정기국회 통과만이 해결방안

부당이득 환수 소송과 국민감사청구 검토

제17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이자 민주노동당 민생특위 공동위원장인 노회찬 후보는 8월 31일 신용카드수수료 인하 국민운동본부와함께 국회 기정론관에서 정부의 간이과세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관련 방침에 대한 간담회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노후보는 기자회견에 앞서 한국음식업중앙회, 대한미용사회 중앙회,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이용사회중앙회, 대한안경사협회,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자동차부분 정비업조합연합회, 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 전국대학구내서점협의회 회장단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노후보는 “금융감독원에서 용역의뢰한 조사 결과 우리가 지적했던 데로 원가산정에 포함되지 않아야할 것들을 카드사가 자영업자들에게 이전시켜 폭리를 취해왔다는 것이 밝혀졌다”면서 “그러나 당장 카드사와 금융당국에 대한 비난의 불을 끄기 위해 재경부가 내놓은 간이과세 사업장 수수료 인하 안은 기만적인 횡포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노후보는 “영세한 사업장에 대해 수수료 인하와 혜택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은 부당하게 책정된 카드수수료의 원가를 받지 말라는 것”이라면서 “골프장과 대형 마트가 영세 사업장이어서 다른 곳에 비해 카드수수료가 그럼 1-2% 싼 것이냐”고 되물었다.

노후보는 “오늘 보도를 보면 카드가맹점 200만개가 간이과세 사업자들이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로 혜택을 본다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일반 과세 사업장의 대부분이 카드가맹점인데 반해 간이과세 사업장은 대다수가 카드가맹점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은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어 금융당국의 손 바닦으로 하늘을 가리는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노후보는 “결국 카드사들이 그동안 자영업자들에게 부당한 폭리를 취한 것은 인정하지만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제대로 시행할 생각이 없다”면서 “카드사의 자율 조치만 강조하는 금융당국에 이 문제를 맡겨서는 제대로 된 감독과 수수료 인하가 요원하기 때문에 이미 제출된 여신금융업법의 9월 정기국회내 조속한 통과만이 해결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자영업자 대표들은 “카드사들의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를 요구하는 법적 조치를 신중히 검토해 실행하자”고 제안하자 노후보는 “이미 법적인 사항은 충분한 검토를 마쳤고, 체크카드에 대한 부당 이득은 확실히 이길 수 있다”며 법적 대응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또 내일 시작되는 9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 대해 자영업자 대표들은 “이번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서 신용카드사들의 폭리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점을 파헤치고 이를 시정해야 한다”면서 “금감원을 상대로 국민감사 청구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노후보는 정동영 대통합 민주신당 후보의 정책 공약을 이야기 하면서 “현 정부의 장관으로 국무위원과 열린우리당 대표까지 한 대선 주자까지 신용카드 수수료를 절반으로 내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현재의 제도가 심각하게 문제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조만간 단체 대표들과 재경부 장관과 금융감독원 원장 등을 만나 이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1시 국회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노후보는 “국내 노동시장의 고용체계가 무너지면서 650만명이 장사를 하고 있다. 이는 미국보다 5배나 많아 한국이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음에도 또 카드사에게까지 부당하게 수수료를 뜯기고 있다”면서 “자영업자들의 카드 수수료를 낮추면 국민 모두에게 이득이 간다. 호주에서도 1%의 카드 수수료를 낮춰 물가가 1%낮아진 사례가 있다”며 카드 수수료 인하는 자영업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경제를 회복시키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200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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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빙메이커투 : 이 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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