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폭 너무 작아..소상공인 80% 체감 못해

일부카드사, 업태별 평균수수료 오히려 인상되기도

지난해 11월 참여정부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각 신용카드사들이 가맹점수수료를 인하하겠다고 잇따라 발표했으나, 소상공인들이 카드수수료 인하를 현장에서 거의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2월21일부터 3월31일까지 서울 및 수도권지역 소상공인 가맹점(연간매출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 제외) 500곳(12개 업태: 음식,숙박,미용,안경,서점,카센터,수퍼,의류,제과,학원,귀금속,기타)을 현장 방문하여 실시한 『신용카드 수수료 현장모니터링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카드 수수료율 인하이후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경영여건 개선효과」를 묻는 질문에 대해, 경영여건이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63.3%,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가 17.0%로 나타나 전체의 80.3%가 경영개선효과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변하였으며, 경영여건이 개선되었다는 의견은 5.8%에 불과하였다.

경영개선 효과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수수료 인하폭이 너무 적어 체감하기 어렵다는 답변이 79.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반적인 경기불황(10.8%)과 수수료가 인하되지 않고 종전과 변함없기 때문(9.2%)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수수료 인하폭 0.26%P에 그쳐

이번조사에서 전체 소상공인의 56.1%가 3.01%∼4.0%대의 카드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어 대형마트 등 대기업 카드수수료 수준(1.5∼2.0%)과 아직도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소상공인의 평균 카드수수료율은 1월말 현재 3.03%로 지난해 11월이전 평균 수수료율(3.29%)에 비해 0.26%P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평균수수료 인하폭은 미용실이 0.63%P(3.79→3.16%)로 가장 컸으며, 반면 음식업종에서는 인하폭이 0.02%P(2.76→2.74%)로 가장 작았다.

카드사별 공표내용, 실제적용과 달라

특히, 이번 조사의 결과 지난해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라 카드사들이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공표한 가맹점수수료율과 실제 적용 수수료간에는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12개업태중 귀금속판매, 미용실, 안경점, 숙박, 학원, 의류, 카센터, 서점 등 8개 업태 수수료 적용에서 카드사들이 지난해 11월 공표내용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현대카드는 평균수수료가 공표수수료(2.5∼3.6%) 범위를 초과한 업태 없음

귀금속판매업이 평균수수료 3.52%로 가장 높아

카드사별로 분석한 결과 귀금속판매업, 서점, 음식점, 수퍼 등 일부 업태의 경우 평균 카드수수료율이 지난해보다 오히려 올라간 경우도 있었으며, 1월말 현재 귀금속판매업의 평균수수료가 3.5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귀금속판매(롯데카드: 3.56→3.58, 비씨카드: 3.60→3.65, 신한카드: 3.56→3.59), 서점(롯데카드: 3.26→3.27), 음식점(신한카드: 2.70→2.83), 슈퍼(엘지카드:2.25→2.26)

카드사별로 최고 0.40%P∼최저 0.08%P 인하

(국민: 0.4%P, 비씨: 0.35%P, 현대:0.35%P, 롯데: 0.08%P, 삼성: 0.13P%)

카드사별 소상공인 평균 카드수수료율은 BC(2.75%)와 국민(2.87%)이 낮았으며, 삼성(3.26%), 엘지(3.24%), 롯데(3.19%)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카드수수료율이 가장 크게 인하된 곳은 국민 0.40%P(3.27%→2.87%)이었으며, 인하율이 가장 적었던 곳은 롯데 0.08%P(3.27%→3.19%)인 것으로 조사됐다.

* 카드사별 수수료율에 대한 질문사항은 롯데, 비씨, 국민, 현대, 외환, 엘지, 신한, 삼성 등 총 8개 카드사를 대상으로 하였음

카드전표매입 타기관에도 허용해야

소상공인들이 판단하는 "적정한 카드 수수료율 수준"에 대하여는 1.5∼2.0% 수준이라는 응답이 75.4%를 차지했다.

* 2.01∼2.5% 수준(15.3%), 2.51∼3.0% 수준(2.3%), 3.01∼3.5% 수준(0.5%), 기타 6.5%

현 시기에 가장 필요한 신용카드 수수료대책에 대해서는 카드전표 매입업무를 카드사외에 다른 기관에게 허용하여 수수료 인하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는 응답이 43.0%로 가장 높았다.

- 개별가능맹점을 대신하여 소상공인단체대표에 카드수수료 협상권 부여(37.9%)

- 신용카드 대체제도(현금영수증, 직불카드)의 활성화 추진(12.1%)

- 부당한 카드 관련비용(카드회원 모집비 등)의 전가행위 금지(7.0%)

2008.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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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빙메이커투 : 이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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