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해 적극 나서기로  

□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최근의 유가 등 생산비용 상승과 매출감소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ㅇ 중기청장은 9월 5일 한국벤처투자에서 업종별 단체장 및 전문가와 카드수수료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여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카드수수료 부담완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이는, 소상공인들이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 비해 신용카드 수수료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이후, 금융당국(당시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를 통해 이루어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조치(‘07.11월)”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ㅇ 최근 중기청의 실태조사(‘08.4 ~ 5월) 결과에 따르면

‘07.11월에 발표된 인하계획에 비하여 실제 인하폭이 미미하고 카드사의 공시내용보다 수수료율이 높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평균) : 0.19%p(‘07.11 이전 3.34% → 현행 3.15%)

* (영세가맹점) 공시 : 1.5% ～ 2.2%, 실제 : 3.0%

* (일반가맹점) 공시 : 2.5% ～ 3.6%, 실제 : 3.2%

□ 이날, 단체장들은 최근 물가상승과 소비심리 위축에 따라 매출과 수익성 감소가 심각하다며,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조치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ㅇ 소상공업계는 신용카드사들이 협상력이 강한 대형 가맹점 에는 경우에 따라 원가구조에 맞지 않는 낮은 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협상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전가시키고 있다고 의구심을 제기하였다.

* 평균수수료율 : 대형가맹점 1.5%, 소형가맹점 3.15%

□ 또한,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고려대 이충렬교수는 그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카드수수료율 합리화를 위한 추진방향으로 “①신용카드 대체수단 활성화”와 “②합리적인 수수료 책정을 위한 여건 조성”을 제시하며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신용카드 대체수단 활성화

① 신용카드와 달리 대손비용과 기간이자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수수료가 저렴한 직불카드 사용 확대를 위해

* 수수료율 : 직불카드 1.0～2.0%, 신용카드 2.0～3.5%

- 직불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현행 15% → 30%) 및 사용시간(현행 08:00 ~ 23:30 → 00:30 ~ 23:30)을 확대하고 직불카드 홍보 및 사용캠페인 등을 통해 직불카드 사용 분위기를 조성

* 직불카드 사용확대시 효과 : 2007년 신용카드 사용액(일시불)은 약 255조원, 이중 30%를 직불카드로 결제했다면 약 7,650억원 절약(평균 수수료율을 각각 2.5%/1.5%로 계산)

② 현금결제시 가격할인을 허용하여 신용카드 결제 축소에 따른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

합리적인 수수료 책정을 위한 여건 조성

③ 수수료 책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소상공인 대표가 참여하는 ‘카드수수료율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원가산정표준안, 수수료 수준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고 공시 수수료율의 이행실태를 점검토록 함

④ 카드 수수료 인하조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로써, 원가산정 표준안 공시를 제도화하고 금융당국이 주기적으로 이행실태를 점검

* 원가산정 표준안 : 가맹점 수수료 원가구성요인(예: 대손비용 + 기간이자 + 네트워크 사용료) 등 원가산정의 기준을 규정

⑤ 가맹점이 자기 점포에 적용되고 있는 구체적인 수수료율을 더욱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협회의 현행 수수료율 공시제도를 개선

* (현행) 카드사별 업종별 수수료율을 최저/중간/최고 그룹의 평균치만 공시

* (개선) 평균치가 아닌 실제 적용 수수료율을 공시

□ 중소기업청장은 소상공인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에 대해 “서민경제의 뿌리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도록, 이 날 제시된 각 대안의 장/단점,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문 의 : 소상공인정책과 백철안 / 042-481-8922  

2008.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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