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비해 규제부담이 과중하다는 의견도 76%로 나타나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과 산업연구원(원장 오상봉)이 공동으로 지난 6.23-7.1까지 중소기업 2,8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규제 부담과 규제개혁 정책에 대한 중소기업인의 인식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7년도에 중소기업은 각종 규제이행에 매출액 대비 3% 내외의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소기업의 상당수(75.8%)는 같은 규제라 하더라도 대기업에 비해 규제부담을 더 과중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의 규제개혁이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60%) 하였으나, 특히 입법과정 등에 중소기업의 입장과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61.6%)으로 조사되었다.

앞으로,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개선을 위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기존 규제의 획기적 개선(25.3%)과 입법과정 등에 중소기업의 의견수렴(23.4%), 기업규모를 감안한 차별화된 수단 적용(17%) 등을 우선 순위로 꼽았다.

동 조사결과의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업규제에 대한 중소기업인의 인식과 규제부담 정도

중소기업의 상당수(75.8%)는 같은 규제라 하더라도 대기업에 비해 규제부담을 더 과중하게 느끼고 있으며, 특히,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그리고 창업 초기의 업력 3년 이내의 기업이 규제부담이 더 과중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규제부담이 과중하다고 느끼는 비중: 상시 근로자 수 19인 이하 기업 77.2%, 20∼49인의 기업 74.5%, 50∼99인과 100인 이상 기업 73.3%, 창업초기 단계 기업 81.9%

* 규제업무 부담이 최고 경영층에 부담을 주는 비중: 상시 근로자수 19인 이하 기업 14.7%, 20∼49인 기업 6.7%, 50∼99인 기업 1.8% 등

응답기업의 94.8%는 각종 규제로 인하여 경영활동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중 50.8%는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

특히, 자금, 노무·훈련, 입지, 건축, 소방·안전 분야는 규제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남

* 금융·자금 40.1%, 노무·고용·훈련 분야가 34.5%, 입지·부동산 분야 32.8%, 건축·건설 분야 30.0%, 안전·소방 분야 29.3%로 조사됨

규제가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원가상승에 의한 수익률 악화가 31.6%, 자금조달의 어려움 21.3%, 인력충원의 어려움 16.2%, 신규사업 추진 애로 12.5% 순이며, 규제의 건수 및 종류가 많고 복잡한 것이 중소기업이 규제를 이행하는데 있어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조사

* 규제의 건수 및 종류가 너무 많고 복잡함 35.3%, 규제에 따른 각종 보고 및 작성서류가 너무 많음 25.8%, 규제의 내용이 이해하기 어려움 16.5% 등

한편, 규제 또는 정부정책 집행에 따르는 각종 보고, 현장조사, 실태조사 등의 행정조사는 월 평균 2-4회로 빈번한 것으로 나타남

행정기관의 현장조사는 월 1건(23.3%), 3개월에 1건(27.0%) 등 상대적으로 빈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따르는 경우가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나타남

* 행정기관에 대한 보고의무: 월 1건 이상 60.3%, 월 2건∼4건 32.3%, 월 1건 24.5%

* 행정기관의 현장조사: 월 1건 이상 28.1%, 월 1건 23.3%

* 행정기관에 의한 통계·실태조사: 월 1건 이상 53.3%, 월 2∼4건 24.8%, 월 1건 23.5%

◇ 기업의 규제이행 비용 및 전문인력 활용 정도

2007년도에 중소기업은 각종 규제이행에 매출액 대비 3% 내외의 비용을 지출

상시 근로자 수 19인 이하의 소기업에서는 매출액 대비 5% 이상을 규제이행 비용에 지출한 기업이 14.3%로 다소 높게 나타남

* 매출액 대비 각종 규제이행 비용(비중): 전체 응답기업의 68.8%가 3% 미만, 3%∼5% 미만의 비중이 20.5%, 5% 이상이 10.8%로 각각 나타남

규제이행에 있어 외부 전문인력의 활용정도

응답기업의 과반 이상(51.5%)이 외부 전문가의 도움 없이 회사 내부직원이 규제를 처리하고 있으며, 소규모기업·창업초기 기업일수록 기업 자체 처리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규제 이행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는 경우, 연간 1천만원 내외가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남(응답기업의 58.6%)

* 지출규모: 1백만원∼5백만원 미만 27.3%, 1백만원 미만 19.8%, 5백만원∼1천만원 미만 11.5%, 1천만원 이상 10.9%, 5천만원 이상 1.8% 등

◇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기대 및 과제

정부의 규제개혁이 중소기업에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60.0%으로 나타났으나,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의견도 40.0%로 높은 수준

특히, 입법과정 등에 중소기업의 입장과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인식(61.6%)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개선을 위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기존규제의 획기적 개선(25.3%)과 입법과정에 중소기업의 의견수렴(23.4%), 기업규모를 감안한 차별화된 수단 적용(17%)을 우선 순위로 제시

한편, 응답자의 대다수(98.5%)는 중소기업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화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방법으로서는 중기청 등 전담 지원기관의 역할 확대 52.8%, 업종별 단체·협회 등 민간기관의 역할 확대 24.5%, 정보제공의 확대 21.3% 등으로 제시

한편, 중소기업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될 경우 기대되는 효과로는 행정부담의 감소 33.3%, 기존사업 투자확대 19.3%, 새로운 사업진출 18.3%, 인력활용 원활화 16.5% 등으로 나타남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 및 행정부담 완화가 이루어질 경우, 응답기업의 90.5%가 국내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

* 투자확대 예상 시기로는 2∼3년 이내가 39.3%로 가장 많았으며, 6개월∼1년 이내가 35.8%로 나타남

중소기업청은 "이번 조사결과,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경영과정에서 각종 규제의 영향을 상당히 받고 있는 것이 실증적으로 나타났다"고 보고, 정부의 입법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반영 하는 방안과, 규제이행에 따르는 보고의무, 통계·실태조사 등 각종 기업경영 외적인 행정부담 감소방안 등 기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개선과제를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2008.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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