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7월 이후, 50인 이상 99인 이하 중소기업의 93%가 시행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이 397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주 40시간 근무제 적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금년 7월부터 적용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50∼99인)의 45.5%는 7월 이전에 이미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 하고 있으며, 47.3%는 07년 7월 이후부터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나, 주 40시간 근무제가 중소기업에도 차질 없이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금번 조사는 금년 7월 1일부터 주 40시간 근무제 적용이 50인 이상 99인 이하 중소기업으로 확대되는 점을 감안하여, 이들 중소기업의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였음

* 주 40시간 근무제 법정 시행시기: 1,000명 이상(04,7), 300인 이상(05.7), 100인 이상(06.7), 50인 이상(07.7), 20인 이상(08.7), 20인 미만(11년 내에서 따로 정함)

* 중기청이 관리하고 있는 인터넷 웹 서베이(Web-Survey) 패널 중소기업 중 397개사의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07.6.11일∼07.6.18일)

금번 조사의 상세 결과를 보면 ① 중소기업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토요일 근무형태는 토요일 격주 근무제(36.8%), 토요일 휴무제(28.3%), 토요일 오전 근무제(18.3%) 순으로 나타났으나 작년과 비교할 때, 토요일 오전 근무제는 줄어들고 토요일 휴무제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에도 토요일 휴무제가 확대되는 추세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②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 현황을 보면 금년 6월말 현재 조사 대상 중소기업의 33.0%가 주 40시간 근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 7월 1일부터 적용 대상이 되는 50∼99인 규모 중소기업중 45.5%는 이미 주 40시간 근무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47.3%는 금년 7월 이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나타났음

한편 법정 시행시기가 08.7월부터인 20인 이상 49인 이하 중소기업의 23%가, 그리고 시행시기가 미정인 19인 이하의 중소기업의 27%가 시행하고 있어, 주 40시간 근무제가 자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③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과 관련하여 인건비 부담 증가(43%), 생산일정 차질 및 납기 준수 곤란(33%) 등의 애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중소기업은 산재ㆍ고용보험 등 사회보장 분담금 인하를 등을 통한 인건비 부담 경감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건의사항: 인건비 부담 경감 59.8%, 기업의 생산성 향상 지원 22.5%, 기업의 인력유지 및 원활한 인력공급 15.5% 등

중기청 관계자는, "금번 조사를 통해 이제 중소기업에도 주 40시간 근무제가 뿌리내리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주 40시간 근무제 적용 대상이 소규모 중소기업으로 확대되는 만큼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음

                                                     2007.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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