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들의 컨버전스 규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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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2007)에 따르면, 디지털 컨버전스에는 크게 세 가지 동인이 있다. 디지털화(digitalisation), IP(Internet Protocol)화, 멀티미디어 단말기기(multi-media devices)가 그것이다.

디지털화는 네트워크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해 부가가치가 높은 방송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했으며, 이에 따라 방송 시장에서 기존 사업자와 신규 진입자 사이의 경쟁이 강화되는 효과를 낳았다. IP화는 오디오, 비디오, 텍스트 형태의 정보를 디지털 IP 패키지의 형태로 전송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기존의 네트워크를 데이터 전송을 위한 전송 방식을 한 개의 층으로 융합시키는 수평화(horizontalization)를 가능하도록 했다. 여기에 멀티미디어 단말기의 발전은 다른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단말기들을 이용, 콘텐츠를 받아볼 수 있도록 했다. 이들로 인한 기술적 발전은 공중파를 통한 아날로그 방송 대 케이블, 위성, DSL망 등을 통한 디지털 방송 간의 경쟁을 가져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석호익) 공정경쟁정책연구실 김태현 연구원은 최근 발간된 정보통신정책(제19권7호) 동향: OECD 국가들의 컨버전스 규제 동향을 통해 발전하고 있는 통신-방송 융합에 대한 OECD 국가들의 정책을 개관했다.

과거 방송분야는 시민의 이익을 도모하는 공공의 역할과 시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품으로써의 양자적 측면을 갖고 사회 공공에의 영향, 사회와 민주주의와의 연관성, 방송 프로그램 보급을 통한 자원의 희소성의 차원에서 정책이 발전되어 왔다.

이에 반해 통신정책은 크게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두고 전화 내용상의 사생활 보호와 보편적 서비스 차원에서 발전되어 왔다. 통신 산업에 대해 정책당국은 기본적으로 정보 내용은 크게 규제하지 않되 정보전달 수단을 규제하는 방식을 취해왔으며, OECD 국가들은 이에 통신시장이 독점상태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경쟁정책을 운용해 왔다.

그러나 이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통신-방송 융합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보고서는 또한 통신-방송간 공통 목표로서, 커뮤니케이션 분야(communication sector)에서의 OECD 국가들의 정책 목표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통신-방송간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고려 사항으로는 ▲첫째, 과거 주파수 희소성 등에 의해 콘텐츠 접근이 제한되던 과거와는 반대로 여러 네트워크를 통해 디지털 콘텐츠에 점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 ▲둘째, 기술적 발전으로 인해 하나의 망이나 기술에 대한 정책을 실시할 때 대체적 망 혹은 기술에 대한 정책과의 연관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 ▲셋째, 기술적 발전의 결과 시장이 변화하고 확장되어 콘텐츠 전송의 대체 채널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넷째, 컨버전스가 산업을 보다 더 국제적인 시장으로 이끌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김태현 연구원은 "각국은 컨버전스 환경에서의 규제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가지려 노력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기술적ㆍ문화적 차이가 반영됨으로써 서로 다른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밝혔다.

                                                                  2007.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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