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대책회의…“추진상황 월 1회 보고하라”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지금은 아직도 비상경제체제”라며 “기업구조조정의 고삐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이 지적한 뒤 “금융 관계 부처들이 (기업 구조조정) 추진상황을 월 1회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향후 경제운용전략과 관련 “세계 경기가 좋아질 때 우리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비정규직 문제와 노사관계의 선진화 방안 마련 등과 관련, “인기에 연연해 말고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가의 기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 꼭 이뤄야할 과제라는 사명감을 갖고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변인은 “일부에서 기업 구조조정에 속도감이 필요하고 97년 외환위기 때와 비교해 강도나 속도감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우려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시와 상황이 다르다는 점이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당시에는 사후적으로 문제가 됐던 기업들을 조정한 것이고 이번에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예측을 전제로 선제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의 통계를 보면 알겠지만 재무구조의 건전성이 매우 좋아졌기 때문에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들이 회의에서 있었다”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또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이른바 출구전략과 관련, “기획재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강조했고 발표를 하겠지만 결론은 지금은 출구전략을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특히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줘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출구전략의 준비나 필요성은 항상 있지만 지금 그것을 논의할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준비는 하되 이행은 신중히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세계 주요국가 상황에 대해서도 보고가 있었다”며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다 마찬가지로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아직 이것을 본격 추진할 시기가 아니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라는 것이 보고 요지였다”고 덧붙였다.

2009.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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