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유지·창출 사업 최우선…추경 조기 추진

1월 취업자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만 3000명 감소했다. 특히 임시ㆍ일용직에서 26만 7000명이나 줄어 전체 취업자 수를 크게 감소시켰다.

정부는 이에 따라 3월말 국회 제출 목표로 추경 예산안을 편성, 일자리를 지키고 만드는 사업에 최우선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1일 통계청이 내놓은 ‘2009년 1월 고용동향’을 분석한 자료에서 “내수부진 심화, 수출 감소 등 경기활동 위축 등으로 1월 취업자가 10만 3000명 감소해 고용부진이 크게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는 2003년 9월 18만 9000명 감소 이후 5년 4개월만에 최소치이며, 작년 12월(1만 2000명 감소)에 비해서도 크게 저조한 수치다.

실업률은 3.6%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했고, 청년(15~29세) 실업률은 8.2%로 전년동월대비 1.1%p 상승했다.

제조업(-12만 7000명), 건설업(-4만 1000명) 등 취업자 감소세가 지속됐으며, 서비스업은 취업자 증가세가 지난해 12월 16만 2000명에서 올 1월 5만 3000명으로 크게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녹색뉴딜사업’, 청년인턴제 등 이미 수립된 일자리 창출ㆍ유지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을 위한 추경 편성을 조기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일자리 지키기ㆍ창출 사업 사업 지원에 취우선 중점을 두고, 저소득ㆍ서민층에 대한 민생안정 강화 및 중소기업ㆍ영세자영업자ㆍ수출기업 지원 사업 중심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11일 새벽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인력소개소를 찾아 일용직 구직자들과 얘기를 나누고 “우선 일자리를 유지하고 창출하는데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 실직자와 취약계층을 위해 추경을 편성하든지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12일 오전 한나라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잡셰어링(일자리 나누기)을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등에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논의한 뒤 이달 중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세제지원은 경기침체로 매출, 생산이 줄거나 재고가 증가하는 등 경영이 어려워져 직원 구조조정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임금삭감 등으로 인원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삭감분의 일정비율을 기업의 손비로 인정,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한편,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소속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휴업ㆍ휴직ㆍ훈련 등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건수는 3874건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3456건이 증가했다.

작년 10월 신청건수가 469건에 불과했으나, 정부가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을 통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임금의 최대 4분의 3까지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한 이후 신청건수가 급격히 늘었다.

작년 11월에는 1329건의 신청이 들어왔으며, 연말인 12월에는 7472건이나 몰렸다.

비자발적 의사로 직장에서 물러난 사람들이 신청하는 실업급여 역시 1월에만 12만 8000명이 신청해 전년동월대비 3만 4000명이 증가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인력정책과 02-2150-2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