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상경제대책회의’ 개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추진 대상 건설사가 보증서를 원활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이뤄진다.

또 워크아웃 건설사가 수주한 해외공사에 보증을 서주고, 임대보증금 보증서 발급도 조기에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4일 지식경제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워크아웃 추진기업 애로 해소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1월 20일 건설·중소조선업 1차 신용위험평가에서 워크아웃 추진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이 일부 금융회사에서 예금인출을 제한받거나 보증서 발급을 거부당하는 등 애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예금인출 제한을 해소하고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서 발급을 재개하는 등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했으나, 일부 업체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도덕적 해이를 가져오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해외건설 공사를 수주한 일부 건설사가 보증서 발급 지연으로 계약을 취소당할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해 수은 등이 보증서 발급에 최대한 협조하도록 했다. 다만 신규 수주의 경우엔 채권금융기관 등이 사업성 여부를 평가해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또 기존 보증거래가 없는 워크아웃 추진 건설사에게도 원활하게 보증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나갈 계획이다. 다만 중소기업 보증지원에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우선변제권 등 다각적인 채권 우선 확보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임차인을 보호하고 업체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선 임대보증금 보증서 발급을 조기에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하자보수 보증서 발급에 요구되는 담보비율도 현재 100%에서 10~50%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건설사 워크아웃 절차 개시 뒤 경영정상화계획 약정체결까지 최장 3~4개월 걸리던 절차를 개선해 실사기간을 단축하고 협의를 조속히 진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기로 했다.

중소조선사가 가입한 선수금환급보증(RG) 보험과 관련해선, 신속한 워크아웃을 추진하기 위해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에서 신속히 처리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RG는 선주로부터 계약금액 일부를 선수금으로 받은 조선사가 선박을 만들지 못해 문제가 생겼을 때 은행에서 선수금을 대신 돌려주겠다고 약속하는 서류로, 보험사가 지급 보증을 선다.

지금까지는 해당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놓고 은행·보험 등 채권단이 갈등을 빚어 구조조정이 지연되는 일이 종종 있었다.

문의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기업재무개선지원단 (02-3786-8262)

2009.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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