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 갖고 “급격한 대출감소는 중기 성장에 부정적” 인식 공감

정부와 시중은행들은 외화 유동성의 원활한 공급으로 건실한 중소기업이 흑자도산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전광우 금융위원장, 김종창 금융감독원장, 한국은행 부총재는 6일 오전 7시30분 은행회관에서 은행장과 간담회를 개최해 최근 미국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국내 은행의 외화유동성 문제와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미 구제금융법안이 10월 3일 하원을 통과함에 따라 향후 국제금융시장은 점차 안정될 전망이나, 현재의 신용경색이 크게 개선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따라 시장상황을 계속 주시하면서 정부와 금융기관이 시장 안정을 위해 적극 협조하고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시중은행의 외화유동성 문제에 대해 정부는 스왑시장과 무역금융 재할인 등을 통해 시중은행에 외화유동성을 공급하고 필요시 외환보유액을 통해 지원규모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국책은행 민영화 과정에서도 외자가 유입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은행들 역시 해외자산 매각, 국내 기업의 해외자금 유치 등 외화유동성 확충을 위한 자구 노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과 관련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은행의 리스크 관리 강화 등 경영건전성 확보가 필요한 시기이기는 하나, 최근 일부 은행들이 보이는 것처럼 대출을 급속히 줄이는 것은 실물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우리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잠재력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더욱 크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정부는 이미 발표된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방안’에 따라 국책은행과 보증기관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회생특례자금을 확대(200→700억원)해 일시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는 10월1일 발표한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방안’에서 한은 총액한도대출 및 국책은행 자금지원 확대, P-CBO 신규발행 등을 통해 신규 유동성을 약 4조3000억원 이상 확대하고, 신용보증지원 규모도 4조원 늘리기로 한 바 있다.

은행들 역시 정부와 협조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건실한 중소기업들이 흑자도산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고, 특히 최근 KIKO 등 파생상품 투자 실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도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성 등 회생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여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앞으로 정부는 금감원 등 관련 기관과 협조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