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뿌리내리는 주 40시간 근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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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기업 95% 도입.."복지증진" 등 긍정평가 67.2%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은 06년 7월부터 시행된 100인 이상 중소기업에 대한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현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금번 조사는 제도실시 이후 약 5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3,800개 대상기업 중 설문조사에 응한 202개사의 응답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조사기간: 06. 11. 23∼12. 12)

이번 조사에서는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직전인 06. 6월 실태조사와 비교한 결과 인건비 상승, 납기준수 곤란 등 당초 우려와는 달리 긍정적 효과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나 주 40시간 근무제가 중소기업계에 큰 무리 없이 정착되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 06. 6월 실태조사(06. 6.26∼6.30: 2,100개 기업 중 401개 기업 응답)

이는 03. 9. 15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되는 주 40시간 근무제에 대해 범 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04. 5)하여 꾸준히 시행해 온데 힘입은 바 크다고 판단된다.

※ 주 40시간 근무제(03. 9월 근로기준법 개정) 단계적 확대실시 내용

- (04.7): 1,000인 이상 기업 →(05.7) 300인 이상 중소기업 →(06.7) 100인 이상 →(07.7) 50인 이상 →(08.7) 20인 이상 →(11) 20인 미만

그간 중소기업청과 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서는 중소기업의 근무환경 개선, 청년층의 인식제고 등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설비투자 및 공정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 신규채용 장려금 지급, 고용보험료 경감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 실시해 왔다.

특히 주 40시간 근무제에 대한 지역별 설명회, 교육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대상기업들의 도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꾸준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온 것이다.

금번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현황 조사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도입

먼저 조사대상 기업 대부분(95%)이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 중이었으며, 주로 주 5일 근무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주 40시간 근무제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긍정적 평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을 위한 준비기간은 대략 4∼6개월 정도로 나타났는데, 도입과정에서 노조가 없는 기업은 제도와 관련된 실무지식 부족(50.4%)이, 노조가 있는 기업은 노사간 갈등이견(63%)이 주요 애로사항으로 조사되었다.

△ 인건비 부담 예상보다 낮아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 이후 인건비가 10% 미만으로 늘어난 기업이 대부분(78.2%)으로 시행 전 조사결과(59.5%)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인건비 부담이 당초 우려보다는 적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당초 학계 및 업계 일각에서는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에 따른 인건비 상승을 5%∼17%로 추정한 바 있다.

또한 대부분 신규인력 충원이 없거나(53.6%) 5% 미만(29.7%)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노동생산성 변화에 대한 영향은 불명확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효과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조사시 ‘노동생산성 감소’ 응답비율이 75.0% 였는데, 이번 조사시 71.8%로 소폭 감소하는 한편, 노동생산성 증가 응답비율도 25.0%(6월)에서 28.1%(12월)로 소폭 증가하였다.

실제로 생산직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이전보다 비슷(54.2%)하거나 다소 단축(28.6%)된 것으로 나타났으며(6월 조사시에는 각각 56.3%, 31.3%), 응답기업들은 주요대응책으로 집중근로시간 운영 등 효율화(38.4%), 자동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27.4%) 등의 노력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도입 이후에도 기업의 생산성은 자체적 혁신역량과 개선노력에 따라 좌우되는 것으로 보인다.

△ 전반적으로 긍정 평가

당초 가장 큰 우려사항으로 제기되었던 인건비 상승 부담이 예상보다 크지 않은 등 응답기업 대부분이 주 40시간 근무제를 긍정적으로 평가(67.2%)하였으며, 특히 여가확대에 따른 근로자 복지증진 및 사기진작(47.4%)을 가장 중요한 효과로 들었다.

아울러 기업들은 주 40시간 근무제의 정착을 위한 정부의 지원요망 사항으로 인건비 부담 완화(40.6%), 생산성 향상 지원(25.5%)등을 주문하였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청에서는 주 40시간 근무제 관련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홍보와 아울러 중소기업 인력유입 촉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며, 아울러 50인 이상 중소기업 확대적용(07. 7)에 즈음하여 적용대상 중소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재차 실시할 예정임을 밝혔다.

200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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