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지원센터, 2007 공장설립무료대행 서비스 실적 발표

지난해 1,838개사 공장설립 지원, 측량·설계·영향평가 68건 지원, 2만 5천명 고용 창출효과 거둬

사례

"알던 이가 빠진 듯, 속이 시원하네요" 전북 익산시 소재 커텐 및 블라인드 제조업체인 한솔디자인 지금순 대표는 기존 사업장이 협소하여 도시지역 내 근린생활시설 용도지역으로 공장을 옮기려 했지만 이전 예정 부지의 공시지가가 매우 높아서 공장설립 승인시 부과되는 각종 세금부담으로 공장설립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던 중, 공장설립 무료대행 서비스를 찾았다. 산단공 전북공장설립지원센터는 관련 법조항의 검토와 수차례 정부 부처 및 지자체 관계자 협의 및 제안을 통해 국내 최초로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내 제조업소로 공장설립관련 창업승인을 얻게 하여 농지보전부담금, 개발부담금, 국세, 지방세 등 약 2억원의 세제 감면은 물론 창업자금 5억원도 배정받을 수 있게 지원했다.

국내 유일하게 측량·설계·사전 영향성 검토부터 공장설립 행정인허가에 이르기까지 공장설립 전 부분에 걸쳐 일괄 무료대행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아 온 공장설립지원센터가 지난 한 해 동안 2만 5천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뒀다.

산업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김칠두)이 전국 10개 지역에서 운영하는 공장설립지원센터가 작년 한 해 동안 전년대비 22%가 증가된 1,838건의 인허가 무료대행과 68건의 측량·사전 재해 및 환경영향성 검토 등의 신규 서비스 지원을 통해 2만 5,714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지난 한 해 동안 총 2,486건을 상담하여 2,022건을 대행하고, 이중 1,838건의 행정인허가 승인을 받아 센터 출범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특히 지난 해 자금력이 부족하고 영세한 중소기업을 위해 공장설립 인허가 대행은 물론 토목측량도서와 사전재해영향검토협의서, 사전환경영향검토협의서 등도 무료로 작성해주는 공장설립 일괄대행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하여 작년 한해 동안 총 68건의 지원성과를 통해 6억원 이상의 기업비용을 절감했다.

※ 사전재해영향검토 19건, 측량 및 설계도서 지원 5건, 환경영향성 검토 등 44건

업종별로는 기계업종(30%)에서, 건축면적상으론 3,000㎡ 미만(92%)에서의 대행실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00㎡미만의 공장등록신청이 834건으로 전체 등록유형의 45%를 차지함으로써 자본금 및 규모가 영세한 소규모 공장의 센터 이용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립유형별로는 공장신설이 957건으로 52%를 차지하여 공장을 최초로 설립하는 과정에서 절차 및 구비서류에 익숙하지 않은 창업자들이 센터의 도움을 많이 받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업무처리 소요기간 측면에서 평균 60일 정도 걸리는 사전 준비 단계에서 공장설립 최종 승인까지의 소요기간이, 센터를 이용하면 평균 11일 정도로 대폭 단축되어 기업인들의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감시켜 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로 11주년을 맞이하는 공장설립지원센터는 설립 첫해인 1997년 132건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총 1만 3,095건의 무료대행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는 일반인이 민간컨설팅에 공장설립을 의뢰하는 경우 건당 최소 200만원∼300만원정도의 비용을 지급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약 320억원 이상의 기업비용 절감효과를 창출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1997년 5개 지역별 센터로 출범한 공장설립지원센터는 2002년 전국 10개 센터로 확대 개편한 이후 30여명의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공장설립 및 승인에 따른 중소기업인의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감시켜 기업경쟁력 제고와 창업활성화에 기여했다. 지난해부터는 측량·설계사전재해 및 환경영향검토 등의 신규 서비스를 추가하여 국내 유일의 공장설립 일괄대행시스템을 구축했다.

한편 공장설립지원센터는 10여년 공장설립노하우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공장설립지원 서비스의 표준 마련과 확산을 위해 작년 한해 동안 총 3회에 걸쳐 전국 지자체의 공장설립업무를 담당하는 일선 공무원 600명을 대상으로 공장설립관련 현장실무 및 심화교육을 실시하여 민원인은 물론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왔다.

산단공은 공장설립 대행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장설립 전문상담요원과 직접 상담할 수 있는 공장설립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어디에서나 전국대표번호 1566-3636으로 전화만 걸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김칠두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공장 하나를 세우기 위해 수십개의 관련 법령과 까다로운 행정 인·허가를 거쳐야 하지만 공장설립지원센터의 일괄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 기업은 오로지 사업에만 전념하면 된다"고 강조하고 "검증된 서비스인 만큼 사업대상 지역의 확산과 일괄대행서비스의 품질 표준화를 통해 더 많은 기업이 수혜를 얻을 수 있도록 만반의 노력을 기울일 것"라고 밝혔다.

2008.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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