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남북경협 정책연구시리즈」제2호를 발간,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생산성 제고 방안을 제시

「남북경협 정책연구시리즈」제2호 【개성공단 입주기업 생산성 제고 방안】 에서는 개성공단 사업의 의의와 개황, 투자·경영환경 등 일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짚어보고, 현재 개성공단에 기입주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의 실태를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생산성 제고 방안을 제도·기업·지원의 3가지 측면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동 연구자료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생산관리 전문가와 남북경협 전문가가 직접 개성공단과 중국·베트남 등 주요 해외 투자진출국을 현장 방문하여 사업추진 여건을 비교·분석한 보고서가 수록되어 있어, 생산기지 해외 이전을 추진 중인 국내 기업들에게도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성공단의 생산성 제고는 제도적 인프라 구축, 혁신을 통한 기업역량 강화, 지원정책 추진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추진

개성공단은 최초의 남북한간 제도화에 의한 경협사업이자 대표적인 남북간 협력사업으로서 그 성과가 향후 신규 투자협력 프로젝트의 추진 및 성공과 직결되어 있으며, 개성공단의 성공 관건은 입주기업의 생산성 제고에 있다.

중진공의 전문가들은 이번에 발간된 【개성공단 입주기업 생산성 제고 방안】 을 통해, 개성공단의 생산성 제고는 단순히 저렴한 노동력 활용 등 특정 부분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선, 적정 인력의 안정적 공급과 노무 관리의 유연성, 자율적인 경영환경이 보장되어야 하며, 남북한 비교우위의 생산요소가 원활히 결합할 수 있는 제도적 인프라 구축, 기업 내적인 경영·생산부문의 개선, 종합적인 지원정책 마련이 복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개성공단은 중국보다 노동생산성·품질수준·설비가동률이 우수, 향후 종합적인 경영환경 개선을 통해 국제적 경제특구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개성공단 입주기업 생산성 제고 방안 은 개성공단의 경쟁 대상이 북한 내륙지역이나 국내가 아니라 세계적인 생산 기지인 중국·동남아 등의 공업단지라는 점을 강조하고, 개성공단·중국·베트남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생산현장을 직접 조사, 비교·분석한 결과를 제시했다.

개성공단은 중국 현지공단보다 가동기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생산성·품질수준·설비가동률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은 가공무역보호정책, 세제 혜택 축소, 신노동계약법 제정 등으로 현지 투자·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데에 반해, 개성공단은 3통 문제 진전 등 추진 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개성공단은 부지·노동력 외에 활용 가능한 현지 요소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제한적이며, 초기 고정투자비가 높아 투자비용 회수 등을 고려하여 제3국 진출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중진공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향후 개성공단의 종합적인 생산성 제고를 통해 진출기업의 전반적인 경영활동이 북한 경제에 내재화되고 현지화에 성공할 때, 개성공단은 국제적 경제특구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북경협 정책연구시리즈」 중소기업 남북경협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자료로 평가

「남북경협 정책연구시리즈」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현장 전문가가 그동안의 오랜 업무 수행 경험에서 비롯된 현실적이고 실무 중심적인 현장 감각을 바탕으로 직접 집필, 현재 남북경협 환경에서 중소기업에 가장 필요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07.7월 발간된 동 시리즈 제1호 "중소기업 남북경협, 이렇게 해야 활성화된다"는 중소기업의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을 10개의 아젠다로 제시, 제2차 정상회담 개최 이후 관련 전문가 등으로부터 호응을 받은 바 있다.

「남북경협 정책연구시리즈」는 중소기업 남북경협의 현장에서 발굴된 정책 제안이라는 점에서 학계 등의 연구서와는 차별성이 있으며, 실질적이고 세부적인 방안을 실행 가능한 선에서 구체화하여 제시했다는 현실적인 접근방법이 돋보인다.

동 자료의 배포를 희망하는 남북경협 유관기관, 관련 전문가, 대북진출기업 등은 중진공 남북협력지원실(02-769-6863)으로 요청하면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2008.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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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빙메이커투 : 한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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