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ㆍ산단공 공장설립 측량 서비스 등 확대

<사례1> "이런 것까지 대행해 주네요" 칠판, 화이트보드 전문기업인 금강칠판교구산업 박기원 사장은 지난 해 경기도 포천시에 공장증설을 준비하며 처음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장설립지원센터를 찾았다. 민간 측량업체에 의뢰하려던 박 사장은 만만치 않은 비용부담에 산단공의 공장설립 측량지원 서비스를 이용했다. 이에 공장설립지원센터는 측량은 물론, 공장 증설이 완료되기 까지 일체의 지원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산단공은 이번 금강칠판이 측량대행, 인허가 서류대행 등을 포함, 약 5백만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기존의 공장설립인허가와 관련된 무료 대행서비스에 이어 측량ㆍ설계ㆍ사전영향성 검토 등 공장설립 일괄 지원서비스를 추가로 지원하여 기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산단공은 공장설립 일괄대행 체제를 구축하고자 공장설립지원센터를 측량업체로 등록하고 필요한 장비와 전문인력을 충원하여 지난 해 하반기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장설립 지원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공장설립 무료대행 시 지원하지 못했던 측량 및 설계도서, 사전영향 검토 등의 서비스를 이번에 지원하게 됨으로써 명실상부한 일괄대행 체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공장설립지원센터는 측량ㆍ환경 분야 시스템 구축 후 불과 2개월 만에 사전재해영향검토 16건, 측량 및 설계도서 지원 5건, 환경검토 37건 등의 지원성과를 거두어 기업비용 약 7억원의 절감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사전 준비 기간도 30일 이상 단축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 공장설립에 필요한 행정 인ㆍ허가 비용은 업체당 약 6,500만원 추산(산업연구원, 2006)

산단공은 이번 측량 및 환경 지원서비스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가 높은 점을 감안 사업대상 지역을 중부권으로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공장설립지원센터는 수도권과 강원권, 충남북 일부를 담당하고, 중부권에서는 충남북권과 영호남권을 담당하여 공장설립 지원 수혜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업자원부와 산단공은 앞으로 공장설립서비스의 원스톱 지원을 위해 기업이 직접 해당 지자체를 방문해서 발급받던 공장설립 승인신청 구비서류를 행정정보공유망을 통해 전국 10개 센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올 상반기 중에 공장설립관리정보망(FEMIS) 시스템을 보완·구축할 예정이다.

기업이 공장설립관리정보망(FEMIS)를 통해 공장설립 대행을 의뢰 하거나 직접 신청하면 공장설립지원센터에서는 온라인으로 지자체와 동 시간대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이다. 공장설립 관련 업무를 온라인으로 모두 처리할 수 있는 공장설립 원스톱 대행 시스템이 마련되는 것으로 기업들의 시간, 비용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칠두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공장설립 측량지원 서비스 실시로 보다 많은 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며 "공장설립지원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만반의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8.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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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빙메이커투 : 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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