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KDI, 서비스산업 선진화 공개토론회

“내수 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가 시급하며, 그 핵심은 서비스산업 육성이다”(황인학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

“수출 주도의 우리 경제 구조하에서 제조업이 아닌 새로운 부문에서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하며 그 해답은 바로 서비스산업이다”(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

우리 경제의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를 헤쳐나갈 하나의 돌파구로서 서비스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는 1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각계 전문가들을 참석한 가운데 ‘서비스산업 선진화,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20일까지 각 분야별로 진행되며, 4월초 이전에 발표될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총론 내용을 다룬 토론회 첫날 허경욱 차관은 축사를 통해 “서비스산업은 우리 경제의 대부분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으며, 과도한 대외의존도를 줄이고 내수 시장을 진작하기 위해 서비스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 서비스를 중요한 산업(Business)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제조업만을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발제자로 나선 김주훈 KDI 연구위원은 “서비스산업은 내수활성화를 통한 위기극복의 핵심적 정책 수단”이라며 허 차관을 거들었다. 또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서비스산업으로 자본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하거나 서비스상품의 품질이 소비자에 의해 평가받도록 규제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종남 대한상의 조사2본부장도 “과거 정부 주도로 중화학 공업을 육성했던 것처럼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철용 상명대 교수는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선 투자 확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투자 여건을 먼저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은 경쟁을 유도하는 규제 개혁과 인력 양성이 관건”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구본진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올해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보다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4월초까지는 교육, 의료 등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 02-2150-4614 / KDI 산업·기업경제연구부 02-958-4184

2009.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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