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미국의 일자리 창출 해법

이정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녹색 일자리 창출의 핵심 화두는 고용창출 그 자체가 아니라 양질의 환경친화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국제노동기구와 국제환경연합의 정의에 의하면, 녹색 일자리란 경제활동으로 창출된, 환경ㆍ사회ㆍ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뜻한다. 즉, 에너지와 원재료 소비를 줄이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 생태계 보호는 물론 생물다양성에 활력을 주고 폐수와 오염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일자리인 것이다.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녹색 일자리는 철도, 지하철 등 교통수송 부문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일자리는 제조업과 물류 서비스업 부문에 있다. 녹색 일자리는 고도의 연구개발 분야에서부터 관리직과 단순 노무직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에너지 재생, 리사이클링, 건축, 농수산 및 산림업 등 다양한 산업부문을 포함하고 있다. 좋은 일자리가 되려면 자유, 형평, 안전, 품위의 네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오늘날 지구상에서 녹색 일자리 창출은 다양한 모델로 실행되고 있다. 자유시장체제가 있는가 하면 정부주도형이 있고, 노동조합과 비정부기구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경우도 있다. 이 중에서 세 번째 경우를 중심으로 영국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소개한다.

여기서 소개되는 사례는 1999년 영국에너지보존협회(Association for the Conservation of Energy), 국제환경보호단체(Friends of the Earth), 노동조합단체(GMB, UNISON)가 공동으로 발간한 ‘영국의 녹색 일자리 창출’이라는 책에 잘 묘사되어 있다.

농업부터 제조·물류까지…영국의 녹색 일자리 창출 모델

영국은 농업, 제조·서비스업, 지속가능 에너지, 그리고 수송 등 네 분야에서 새로 고용하거나, 기존 일자리를 늘려왔다. 또 예산 증액에 의해서 다양하게 고용을 늘리는 방식을 취했다.

먼저 농업의 경우, 녹색 일자리 창출은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된다. 농업방식을 환경보호 시스템으로 전환하거나 유기농법으로 전환을 꾀하는 방식이다. 과거 보조금 지원제도가 시장가격, 요소투입, 생산에 지원하는 방식이어서 환경 파괴적이었다면, 이번엔 농업정책에 연결하여 농업-환경을 묶는 유기농법체제로 전환시켰다.

제조·서비스업의 경우, 원자재 재활용, 폐기물처리, 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 국가 세제 혜택과 국가 직업훈련체제를 전환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예컨대, 크레아테(Create)라는 지역사회 재활용 전문업체는 지역의 실업자들을 모아 2년 간 훈련시켜 2급 국가훈련자격증 소유자로 키워내고, 수명이 다하거나 교환된 냉장고와 세탁기를 새 제품으로 만들어 자선단체에 납품하는 등의 방식으로 고용을 늘렸다.

또한, 와이사이클(WyeCycle)이라는 비영리업체는 월요일마다 종이, 유리, 금속, 섬유류, 유기질, 정원폐품을 수집하고, 매달 가구, 연장도구, 목재, 페인트물, 장난감, 게임기들을 수거하는 등 재활용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한다. 이것은 각 지역사회 단위로 생성되어 전국적으로 20여만 명의 고용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지속가능 에너지부문에서는 노동집약적이고 에너지 효율적인 두 가지 특성을 활용하고 있다. 주로 에너지 효율화 프로그램과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등을 통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데, 에너지 효율 부문은 프로젝트 개발, 마케팅, 상담과 모니터링, 프로그램 설치 등이 있으며,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는 기술제작, 설치, 운영 그리고 공장 설립 등을 포함한다. 전자가 중·저 기술 수준의 일자리라면 후자는 고급기술 수준의 일자리이다.

와이즈(Wise) 그룹은 실업자들을 모아 훈련을 시키는 히트와이즈(Heatwise)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훈련 내용은 주택 난방과 관련 냉기·습기처리 기술개선 및 비용절감, 열난방 절연제품의 품질 제고 기술훈련 등이며, 개별 가정의 열ㆍ절연 프로젝트에 대한 효과적인 정부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분야에서 1987년 이래 꾸준히 실업자들을 훈련ㆍ고용시켜 오고 있다.

영국은 기차 이용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에너지 소비 절감과 고용 창출의 두 가지 효과를 얻고 있다. 한 여성이 런던발 기차에 오르고 있다

훈련부터 고용까지 노·사·정 한 목소리

또한, 영국의 뉴왁과 셔유드(Newark&Sherwood) 지방의회에서 운영하는 그린에스테이트 첼린지(Green Estates Challenge) 프로그램은 지역에 있는 가정용 제품들의 열효율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988년 의회가 100% 전액 재정 지원하면서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1995년 재정삭감으로 중단될 때까지 지역상공회의소, 비영리 훈련단체 그리고 지역수도배관업체 등 민간과 합동으로 훈련·고용에 전념하여, 수천의 녹색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교통부문은 환경에 영향이 크고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부문이다. 도로교통은 영국 전체 이산화탄소 방출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이크링, 버스, 철도 여행의 증가로 13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

영국은 1980년대 초 맨체스터 도시전기철도 시스템을 구축하여, 연 250만 명의 자동차와 버스 이용자들이 철도를 이용하게 됨에 따라, 60~70% 에너지 소비가 절감되는 효과와 더불어 고용창출 효과를 거두었다. 특히 도시전기철도 라인 건설과 유지보수 등에서 고용창출이 이루어졌다. 철도제조창에서는 1천200~1천500여 개의 신규 녹색 고용이 창출되었다. 이전에 고용되어 있던 철도원들은 새로운 철도에 대부분 흡수되었고, 버스노선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버스회사에 주어 기존 종사원들이 해고되는 사례도 적었다.

미국, 에너지효율화 부문만 한해 800만개 일자리 창출

미국에서도 녹색 일자리가 생겨나고 있다. 사실 그동안 고용과 환경의 관계에 대한 인식 틀은 환경보호가 일자리를 상실케 한다는 것으로 고착되어 왔다. 그러나 워싱턴 주지사 크리스틴 그레고어의 ‘2008 온실가스배출 감소를 위한 녹색 일자리 창출 주도 선언’에서 보듯, 녹색성장으로 얻어진 경제 활력을 통해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

미국에서 녹색 일자리는 특히 저소득 근로계층에게 새로운 기회이다. 미태양에너지협회에서 추산한 바에 의하면, 에너지효율화 산업에서 창출된 일자리는 2006년 한해에만 800만 명에 이르며, 풍력에너지 산업부문에서도 약 4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이 이뤄지고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녹색정책 개발과 실행으로 녹색경제의 활성화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산학협력 및 지역사회 협력과 더불어 환경친화적인 정부 정책을 통해 녹색 일자리 창출에 힘써야 할 때이다.  

2008. 11. 25

시민의 관점으로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카빙은 지속적인 행복의 기반을 창조하는 능력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활기사 중심 보도

가공없이 보도자의 입장을 100%반영하는 보도

현명한 네티즌이 기존 언론과 비교하며 세상을 균형있게 보리라 믿음

카빙 보도자료 편집팀

 - 카빙-  cabing.co.kr

<저작권자 (C) 카빙. 무단전제 - 재배포 금지>

카빙메이커 상시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