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출범 6개월 성과와 비전] 외교·남북관계

이명박 정부는 과거 정부의 이념적 외교정책에서 벗어나, 전통적인 미·일·중과의 외교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는데 더해 자원부국과의 활발한 정상외교를 통해 실용적인 에너지·자원외교에 총력을 기울였다.

한·미 동맹관계에 있어서 참여정부 시절의 양국 간 갈등관계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 동맹관계 구축해 나가고 있다. 한국 대학생 미국 연수취업 프로그램(WEST),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 우주에서의 협력, 미지명위 독도표기 오류 수정 등 실질적 성과도 도출했다.

또 한·중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는데 성공했다. 한·일 관계에 있어서는 양국의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도모하는 한편, 독도 문제에 대해 단기적이고 임시적 대응이 아닌 전략적이고 장기적 대책을 마련, 시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6자회담 당사국과의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통해 북핵문제의 조기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를 통해 비핵화 2단계 마무리를 위한 기본틀을 마련하고, 6자 외교장관 회동에서 6자회담의 정치적 추동력을 부여하는데 성공했다.

한러간 동반자 관계도 한층 발전시키는 한편, 에너지 협력 외교를 위해 멕시코, 브라질, 인도 등 자원부국과의 정상급 에너지 협력 외교를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73개 에너지거점 공관을 지정하고, 6개 공관을 신설했으며, 에너지자원대사, 에너지자원협력대사도 임명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새로운 틀을 구축했다.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을 기본으로 △새로운 평화구조 창출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진입 △남북행복공동체 추구 등 3대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실용과 생산성 △원칙에 철저, 유연한 접근 △국민합의 △국제협력과 남북협력의 조화를 4대 원칙을 새로이 정립했다.

원칙과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을 확립했다.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및 신변안전보장 조치 마련 등 조속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면서 다른 남북관계는 이와 분리 대응한다는 원칙 하에 교류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각종 지원 및 교류협력사업의 효과성과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 호혜적이고 질서있는 남북관계로의 변화를 추진하고, 북한 인권 문제의 적극적 제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 등 남북간 민감한 인도적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기존 편향적 통일교육을 객관적이고 균형잡힌 방향으로 수정하고 미래안보환경에 부합하는 선진강군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주한미군 감축중단 및 공동방위체제 발전 등을 통해 연합작전태세를 향상시키는데 주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