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실업률은 경기변동에 따라 움직이는 변동성과 연관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으며 최근 들어서는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실업률도 함께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 이론 및 직관과도 배치

이에 따라 경기변동 등을 설명하는데 이용되는 고용상황 변수로 실업률보다는 취업자수변동이나 고용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꾸준히 제시

* 취업자/15세이상 인구

** 경기순환에 대한 고용의 반응과 최근의 고용회복(조사통계월보 2000.2월), 고용률의 의의와 유용성 분석(금융경제연구 2004.12월)

그러나 기존 연구는 실업률보다 기타 고용관련 변수*가 경기변동과 밀접하다는 사후적 결과에 초점을 두었으며 실업률이 왜 경기변동과의 관련성이 약화되었는지에 관한 근본 원인에 대한 이론적ㆍ실증적 설명은 미흡

*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총노동투입, 근로시간 등

일부 연구가 불황의 장기화로 자발적으로 취업을 포기하는 실망실업자 또는 구직단념자가 증가하는 현상, 즉 실망실업자효과*가 발생하고 있으나 실업률 통계가 이를 간과하는 점을 지적하는 선에서 머물고 있음

* 실업률이「실업자수/경제활동인구」로 정의되므로 실망실업자와 같이 구직활동을 지속하다가 취업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스스로 구직활동을 포기한 사람은 사실상 실업상태에 있으면서도 경제활동인구에서 제외(비경제활동인구)되므로 통계상의 실업률은 실제보다 낮게 추계되는 경향을 의미

본고는 취업자, 실업자, 경제활동인구 및 비경제활동인구의 동태적 움직임을 설명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매칭모형(matching model)을 국내 노동시장의 현실에 맞게 수정ㆍ보완하여 최근 한국의 노동시장 움직임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 및 동태확률일반균형(DSGE)모형을 이용한 실증 분석을 시도

(최근의 주요 고용관련 변수간 관계)

외환위기를 전후로 실업률과 비경제활동인구의 변동과 경기변동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취업자수 변동과의 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실업률의 경기변동 설명력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난 반면 비경제활동인구의 설명력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실업률의 변동성이 1/3 정도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었으며(표준편차：0.73%→0.21%) 취업자와의 상관관계도 약화(상관계수：-0.86→-0.65)

한편 비경제활동인구비율의 변동성도 축소되었으나 실업률에 비해서는 크며(표준편차：0.39% → 0.25%) 취업자와의 상관관계는 오히려 강화(상관계수：-0.82 → -0.93)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취업자수의 변동이「실업자↔취업자」보다는「비경제활동인구↔취업자」의 변동으로 주로 설명될 가능성을 시사

(이론 및 실증 분석을 위한 모형의 설정)

실업 및 비경제활동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수정

실업：기존모형은 현재 취업상태에 있지 않은 사람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로, 수정모형은 적극적 구직활동의 결과 취업하지 못한 경우로 정의

* 조사대상자의 주관적 생각이나 느낌을 의미

비경제활동：기존모형은 소극적 구직활동의 경우*로, 수정모형은 구직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로 정의

* 기존모형은 구직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는 배제(비경제활동에서 취업으로 직접 이동하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함)

수정모형은 비경제활동인구가 취업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직활동을 거치는 과정을 추가

(실업→취업, 비경제활동→취업 이동확률의 재해석)

한국의 고용통계를 이용하여 기존 및 수정 매칭모형의 고용관련 변수의 정의에 따라「실업→취업」및「비경제활동→취업」 이동확률을 각각 계산*하면 다음과 같음

* 통계청은 고용현황 조사시 개인을 식별하여 고용현황의 동태적 변화를 조사하고 있는데 2007.6월 현재 표본은 33,000가구이며 매월 표본의 1/36씩 교체

기존모형에서의 실업 및 비경제활동의 정의에 따를 경우

― 실업 → 취업：26.2%

― 비경제활동 → 취업：4.5%

수정모형의 경우

― 실업 → 취업：29.0%(26.2/90.5)*

― 비경제활동 → 취업：84.9%(4.5/5.3)**

* 이는 수정모형의 경우 기존모형에 비해 「실업→취업」이「실업→구직활동(경제활동참가)→취업」으로,「비경제활동→취업」이「비경제활동→구직활동(경제활동참가)→취업」으로 해석 가능하므로, 경제활동에 참가했다는 조건하에서「실업→취업」확률：실업자가 경제활동인구(취업 또는 실업)로 이동할 확률90.5%(26.2%＋64.3%)중 26.2%만이 취업으로 이동하므로 확률은 29.0%(26.2/90.5) 「비경제활동→취업」확률：비경제활동인구가 경제활동인구(취업 또는 실업) 로 이동할 확률 5.3%(4.5%＋0.8%)중 4.5%가 취업으로 이동하므로 확률은 84.9%(4.5/5.3)

이는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한 노동자가 구직활동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 다음 기에 취업될 확률(85%)은 실업상태에 있었던 경우(29%)에 비해 세 배 정도 높다는 것을 의미

우리나라의 경우 경기상승(하강) 국면에서 상당수의 비경제활동(고용) 노동자가 취업(비경제활동)으로 직접 유입(유출)될 가능성이 높아 경기변동과 고용과의 관계를 설명함에 있어 실업률뿐만 아니라 취업자수 및 비경제활동인구의 변동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동태확률일반균형(DSGE) 모형을 이용한 수정매칭모형의 최근(2000∼2006년) 한국 노동시장 설명력 분석)

DSGE모형은 노동자ㆍ기업ㆍ구직매칭ㆍ균형조건으로 구성

- 노동자는 고용, 실업, 비경제활동중 하나의 상태로 구분

- 기업은 소비, 고용수준 등을 고려하여 생산

- 구직매칭은 매기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과 구직활동에 참여하는 노동자간에 앞에서 제시한 확률에 따라 결정

- 생산성 충격이 없는 균형에서 노동자와 기업간 임금이 협상 및 실업자수와 창출되는 일자리의 수에 따라 결정

이상의 DSGE모형으로부터 고용, 실업 및 비경제활동의 동태적 축약방정식을 도출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외환위기 이후 경제전체의 생산성 충격에 대해 노동관련 변수의 움직임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모의실험 분석*

* 통계자료는 HP필터를 이용하여 추세를 제거하였으며 100회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결과를 도출(분석기간：2000.1∼2006.12)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질수록 실업 및 실업률에 비해 비경제활동인구의 변동성*이 커지고 상관관계도 취업자ㆍ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가 크게 높아지는 반면 취업자ㆍ실업자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 고용변수의 움직임을 잘 설명

* 취업자표준편차 대비 각 표준편차

이와 같은 모형으로 우리나라 고용변수간 움직임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비경제활동인구가 일단 경제활동인구로 이동하기로 결정할 경우의 취업확률은 실업자(기존의 경제활동인구)의 취업확률보다 크게 높은 데 기인

2008.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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