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태양광·바이오 등 미래비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힘 받는 ‘녹색성장’ 프로젝트]

정부는 녹색성장의 기초가 되는 신재생에너지의 공급확대를 위해 현재 80MW인 태양광 공급 수준을 2030년까지 3504MW로 늘리기로 했다.
사진은 1MW급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연구중인 순천 태양광 시설 실증연구단지.

“녹색성장의 핵심은 에너지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신에너지원을 확대하고 그린에너지 기술을 기반으로 신산업을 성장시킨다면 종전에 없었던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고 이로 인해 많은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월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에너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을 이같이 역설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8·15 경축식 및 건국 60년 기념식에서 밝힌 내용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어서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 뒷편에는 환경오염의 우려가 높은 화석연료의 비중은 최대한 줄여가면서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한 신산업화와 고용창출이라는 정책이 담겨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현재 83% 수준인 화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61%까지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는 2.4%에서 11%, 원자력은 14.9%에서 27.8% 등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는 녹색성장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이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의 지속적 보급 확대와 기술개발 지원 등을 통해 2030년에는 선진국 수준의 공급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재생에너지의 공급규모도 제시됐다. 태양광을 비롯해 풍력·바이오·지열 등을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정부는 태양광의 경우 현재 80MW에서 2030년까지 3504MW로 늘리고, 풍력은 199MW에서 7301MW, 바이오는 187만4000Gcal에서 3648만7000Gcal, 지열은 110Gcal에서 5606Gcal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는 현재 수준보다 최고 51배 확대되는 것이다.

8월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에너지회의 제3차 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기후변화에 대비한 녹색성장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풍력·바이오 등 국내 국토여건이 좋은 분야는 에너지 사업자의 의무할당제, 공공건물의 사용의무 강화, 그린홈 100만호 공급사업 등을 통해 수요를 창출하고 태양광·수소연료전지 등은 핵심기술개발 지원과 보급사업 연계 등을 통해 국산개발제품의 초기시장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우리 경제의 석유 의존도 및 에너지 수입 부담을 완화하고 온실가스 감축 등에 대응하기 위해 원자력의 강화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며 “2030년까지 발전설비 중 원전 비중을 41%까지 확대하고 원자력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키 위한 차세대 원전 개발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원자력· LED 조명 산업 등과 연계

그러나 무엇보다 정부가 신경을 쓰는 것은 신·재생에너지를 미래의 산업과 연결하는 방안이다. 선진국에서 지구의 환경과 건강은 물론 경제적 부를 가져다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녹색산업을 인식하듯 우리도 신성장동력으로 키운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그린에너지 산업을 적극 육성해 성장과 환경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구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꼽고 있는 그린에너지 산업분야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에너지, 화석연료의 청정화를 기할 수 있는 고효율 석탄화력, 에너지 효율 향상을 기할 수 있는 LED조명 산업 등이다. 이뿐 아니다. 정보통신·생명공학·나노·문화산업 등에도 녹색기술을 결부시키면 고부가가치 산업화가 가능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세계 녹색기술시장이 2020년경에는 30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가 투자해 이익을 낼 수 있는 먹잇감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녹색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을 증액해 핵심기술의 선정·개발·도입을 촉진하고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출연기관의 에너지기술 지원기능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또 대규모 통합 실증단지인 테스트 베드(Test-bed)를 구축해 녹색기술의 시험 인증과 일정규모의 구매를 지원하는 한편 에너지 공기업의 녹색기술 구매를 확대하는 등 녹색기술의 활용도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테스트 베드는 전력 IT를 플랫폼으로 신·재생 등 녹색기술을 통합적으로 실증 실험하고 실제 인근 거주 지역에 전력·열 등을 공급하게 된다고 지식경제부는 밝혔다.

정부는 고용을 늘리는 데도 녹색산업이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그린에너지 산업의 시행으로 2030년까지 약 95만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이끌기 위해 소통 가능한 모든 채널을 동원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에너지산업의 그린화는 타 산업의 그린화를 가능케 해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이끌 것”이라며 “새로운 60년의 비전을 제시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녹색성장 플랜 무엇을 담고 있나?

“국가·기업·도시가 함께 큰다”

녹색성장은 ‘저탄소 동반성장’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 기조는 한마디로 ‘저탄소 동반성장’이다.

환경을 훼손하던 기존의 경제성장과 달리 자원 효율성은 극대화하되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는 ‘탈동조화(Decoupling)’를 지향한다. 물론 이 정책에는 지속가능한 성장이 내포되어 있다.

녹색성장은 특히 재생 및 청정에너지 자원과 기술을 포함한 녹색기술(Green Technology)을 신성장동력으로 삼고 IT·BT·NT 등 경쟁력이 있는 산업과 조화시켜 수출 효자산업으로 키운다는 전략이 담겨 있다.

녹색기술은 이른바 ‘일자리 없는 성장’의 문제도 치유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에 집중 투자, 오는 2020년에는 95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녹색성장은 큰 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 주력시장인 EU와 미국이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등을 수출장벽으로 들고 나와도 녹색성장으로 이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의견이다. 또한 정부는 녹색성장이 그린홈, 그린빌딩, 콤팩트시티 등 ‘도시와 국토의 저탄소화’, 자전거, 그린푸드, 노-타이 등 ‘새로운 생활문명 창출’ 등을 비롯해 아이들을 ‘녹색시민(Green Citizen)’으로 이끌어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밖에 세금 총량은 늘리지 않되 환경친화적 세제는 강화하고, 친환경을 국가의 격을 높이는 외교 정책 브랜드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 성장모델로는 성장, 고용, 환경도 한계치를 넘기 어렵다”며 “녹색성장은 우리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 발전 패러다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