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출범 6개월 성과와 비전] 안전·복지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한층 강화했다.

지난 3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이어 6월에는 식품안전기본법을 제정했으며, 7월에는 선진국 수준의 식품안전 달성을 위해 식품안전종합대책을 세웠다.

어린이 안전을 위한 대책도 적극적으로 추진됐다. 지난 6월 아동복지법을 개정, 보육시설·유치원·초등학교에 아동실종·유괴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아동보호 구역내 CCTV 설치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연내에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사이버 안전을 위해 강화된 보호 대책도 마련됐다. 지난 7월 해킹·이러스 등 침해사고 대응, 개인정보보호, 불건전정보 유통방지 등을 위해 50개 세부대책으로 구성된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내놨다.

폭력 피해여성에 대한 보호 및 자립지원체계도 강화됐다. 폭력 피해여성에게 그룹 홈 형태의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자립도우미를 배치했다. 지난 7월 서울, 부산 등 2개 지역에 임대주택 지원사업을 시범실시했다.

이주여성의 폭력 피해 예방을 위해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1577-1366)의 통역상담을 8개 언어권으로 확대하고 상담원도 확충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능동적 복지’의 큰 틀에서 제도를 정비했다. 저소득층 대상 대부제도를 확대해 재도전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서비스 기업 육성, 노인 및 장애인 일자리 창출 등 ‘일을 하는 복지’를 실현하고 있다.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선진화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을 통한 통합사회 구현을 목표로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을 확정해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장애인 복지, 교육·문화,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의 4개 분야에서 58개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보육정책은 수요자 요구에 부합한 방향으로 개편했다. 아동청소년 안전망 구축 등 ‘미래를 대비한 복지’와 빈곤을 예방하는 ‘예방형 복지’를 구현하고 있으며, 특히 기존 보육정책의 정책 체감도가 낮은 점을 감안해 보육료 지원 확대,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급, 보육 전자바우처 도입 등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을 추진중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29개 지침을 폐지했고, 장관의 장학지도권 폐지, 교원 배치 권한 등을 교육감에게 이양하는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있다. 아울러 대입 관련 정부 기능을 대학협의체로의 대폭 이양하는 등 1단계 대입 자율화를 완료하고, 창의적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마이스터고 육성을 위한 기본 계획을 확정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출범 6개월 동안 사회 각 분야의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경쟁력 강화와 선진화를 위한 튼튼한 토대 구축에 주력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