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출범 6개월 성과와 비전] 미래

이명박 정부는 새로운 비전의 축,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했다.

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며, 녹색 기술과 청정 에너지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이다.

이명박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녹색성장 구현을 위한 에너지 마스터 플랜인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고유가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저탄소·경제사회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15 경축사에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할 청정에너지, 녹색기술에 대한 총력투자를 강조하며 “우리가 먼저 결단하고 행동에 나선다면 녹색성장을 이끌고 새로운 문명을 주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에너지안보를 위해 현재 5% 수준의 에너지 자주개발률을 임기 중에 18%, 2050년에는 50%이상 끌어올려 에너지 독립국의 꿈을 실현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도 획기적으로 제고(2030년 11% 이상, 2050년 20%이상)하기 위해 녹색기술 연구개발 투자를 임기중 두배 이상 확대해 2020년에는 3000조원에 달할 녹색기술 시장 선도국이 되겠다고 밝혔다.

또 집집마다 신재생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그린홈’ 백만호 프로젝트와 2020년 세계 4위의 ‘그린카’ 강국 등의 구상도 제시했다.

정부는 우선 에너지 저소비사회, 녹색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그린카 및 경차 보급 확대, 자동차 연비향상, 고효율기기 기술개발·보급 등을 적극 추진해 국가에너지 효율을 2030년까지 2006년 대비 47% 향상시킬 계획이다.

또 에너지 자립 및 탈(脫)석유 사회 실현을 위해 화석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고 자주 개발율을 제고하며,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차세대 녹색기술(Green Technology)’ 선점을 위해 녹색기술 개발·선점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녹색기술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 또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기술로 저장에너지(energy storage), 전력IT, LED(발광 다이오드) 등이 대표적이다. 산림부문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해 해외조림 시범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2012년 과학기술 7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577 전략’(5% R&D 투자, 7대 기술분야 육성, 7대 시스템 선진화·효율화)을 수립했다.

지난 6월에는 핵융합연구장치(KSTAR)에서 초전도 핵융합장치 운전과 최초 플라즈마 발생에 성공함으로써 세계에서 6번째로 핵융합기초연구 주도국에 진입했다.

<용어>

KSTAR(Korea Superconducting Tokamak Advanced Research)는 핵융합 기초기술을 획득하기 위해 95년부터 12년간 총 3,090억원을 투자하여 국내 기술로 건설한 핵융합연구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