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출범 6개월 성과와 비전] 경제·서민생활

세계최고 기업환경 조성…하반기 공공요금 인상 억제

이명박 정부는 유가 상승과 선진국 경기 둔화 등 대외여건 악화 속에서 우리 경제의 활로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

또 내수를 살려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조기 규제개혁·감세 등을 추진하고, 세계 최고의 기업환경을 조성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연구·개발에 투자를 확대하고 신성장 산업을 발굴·육성해 장기성장 기반 확충에 주력했다.

지난 8월21일에는 재건축 절차·규제합리화, 분양가 상한제 개선, 민간아파트 후분양제 자율화, 수도권 공공택지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대책’을 마련해 공급·거래 관련 규제를 정상화해 주택공급 기반을 강화하고 실수요 중심으로 위축된 거래를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또 주택금융 확대 및 신규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30년 장기대출 확충 및 이자부담 소득공제 확대,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 완화(5~7년→1~7년) 등 대책을 마련했다.

공기업 선진화 작업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8월11일 발표한 1단계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이어, 2차 선진화 계획은 부처내 유사·중복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통폐합 방안이 중심이 되고 일부 기관의 비핵심기능에 대한 기능조정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 다음달 시장경쟁 등 여건조성이 필요한 기관에 대한 선진화 방안 등을 중심으로 3차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세제개편안은 성장잠재력 확충과 생활공감을 위한 세제개혁으로 조세부담 완화 및 과세정상화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우선 고유가, 고용여건 악화 등으로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민생안정을 위한 세부담 완화에 주력하고,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감세 추진과 함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R&D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세원칙과 상충되고 담세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부동산 과세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월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3개년 계획을 수립해 62개 개선과제 중 16개 과제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상반기 중 외국인 직접투자는 45억 5000만달러로 전년 동기의 33억7000만달러보다 약 35% 증가했다.

해외건설 수주는 역대 최단기간 내에 300억달러를 돌파했다. 올해 7월 기준 해외건설 수주액은 347억달러로 전년 동기 172억달러보다 2배 이상 늘었다. 플랜트 뿐 아니라 고부가가치 엔지니어링 분야 등 수주 패턴도 다변화했다.

해외자원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적극적인 자원외교로 카자흐스탄에서 석유 2억7000만배럴을 확보하는 등 4대 전략지역인 러시아와 중앙아, 아프리카, 중남미에서 유망프로젝트를 확보했으며, 석유공사를 글로벌 석유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석유공사 대형화 방안을 수립해 추진하는 등 다양한 자원확보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물가 관리 역시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빼놓을 수 없는 과제. 우선 상반기 중 전체 중앙공공요금을 동결하고 하반기에도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주유소 종합정보 제공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석유제품의 유통구조를 개선해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유류세 10% 인하, 경차 유류세 환급등을 통해 서민부담을 완화했으며, 석유제품 등 127개 품목의 할당관세를 인하해 원자재가격 상승 여파를 줄였다. 특히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밀가루, 곡물 등 110개 품목에 대해선 무세화했다.

저소득 근로자, 자영업자 등에 월 2만원 수준의 유가 환급금을 지급하는 등 10조5000억원 규모의 ‘고유가 극복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으며, 원거리 출퇴근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퇴근 시간 고속도로 요금과 도시 근교 철도운임도 할인했다.

이동전화 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해 382만명의 저소득층이 약 5153억원의 요금을 경감받았으며, 공공부문 임대주택 약 50만 세대에 대해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2년간 동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