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구조 효율화·녹색성장 기반 마련도 총력

[이명박 정부 출범 6개월…향후 국정운영 방향]

이명박 정부는 앞으로 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공감 정책을 적극 펴나가고, 2단계 공기업 선진화 등 경제구조 효율화와 경제개혁과제를 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24일 청와대가 밝혔다.

또 미래성장전략인 저탄속 녹색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높이고 녹색기술 개발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날 청와대는 8월25일로 출범 6개월을 맞는 이명박 정부의 그간 성과와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담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월25일 국회에서 열린 제17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선서하고 있다

청와대는 취임 6개월 성과와 관련, 경제살리기의 염원을 안고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규제완화, 감세, 공기업 선진화 등을 통한 경제 활성화 정책에 최우선 역점을 두고 노력을 지속해 왔다고 자평했다.

또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장 4년 걸리는 산업단지 개발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는 등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외국인 투자여건을 개선하는 데에 주력했으며 규제를 세계적 기준에 맞추어 개선, 정비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경제정책과 관련, 전세계적인 고유가·고환율, 성장률 하락으로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대내외적인 장기적 경쟁력 확충을 도모함과 동시에 어려울때 가장 큰 고통을 받는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유가와 통신요금 그리고 학자금 지원등 서민생활 안정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최근 유가와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고 국회가 정상화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민들의 의지를 다시 한번 결집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명박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가 지난 8월6일 청와대에 도착한
부시 미 대통령과 부인 로라 부시 여사, 딸 바버라 부시와 함께 공식환영식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외교부문에서는 ‘실용’과 ‘자원’이 핵심이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6개월동안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국과의 정상회담, 그리고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G8확대정상회의와 베이징 올림픽에 참석하며 실용외교를 폈다고 청와대는 평가했다.

또 ‘자원외교’에서도 4대 전략지역인 러시아와 중앙 아프리카, 중남미에서 유망 프로젝트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반기에도 이명박 정부는 국익을 우선으로 한 비즈니스 외교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청와대는 강조했다.

새 정부가 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해 노력해 온 점도 부각시켰다. 지난 3월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 지난 6월 식품안전기본법 등은 국민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단언했다.

또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보육시설·유치원·초등학교에 아동실종·유괴예방교육을 의무화한 점, 아동보호 구역 내 CCTV 설치의 근거 규정을 마련한 점을 강조하며 "연내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국정운영 방향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15 기념사를 통해 밝혔듯이 “대한민국의 미래비젼을 실현하기 위해 향후 경제정책을 생활공감, 경제개혁, 녹색성장으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고 재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물가안정과 신용회복 지원등 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공감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나갈 것이며, 2단계 공기업 선진화 추진으로 경제구조의 효율화를 꾀하고 경제개혁과제도 강력하게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높이고 녹색기술 개발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청와대는 이달 말까지 △2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기획재정부) △2단계 대학자율화 방안(교육과학기술부) △국가에너지 5개년 계획(지식경제부) △6개월 간 규제 개혁성과(국가경쟁력위원회) 등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9월에 발표할 정책으로는 △세제 개편안 발표(기획재정부) △서비스산업선진화 방안 발표(기획재정부) △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기획재정부) △쌀 가공산업 종합대책(농림수산식품부) △저탄소 녹색성장 후속대책(지식경제부) △신용회복기금 출범(금융위원회) △저소득 1인가구를 위한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국토해양부)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