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5월 1일 학교교육을 다양화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학교자율화 추진방안(시안)을 발표했다.
‘09.5.1~5.12까지 수도권(서울), 중부권(대전), 영남권(부산), 호남권(광주) 등 4대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하여 교육수요자인 학생 학부모, 일반인 등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여 수정 보완한 후 5월 말경 최종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번 학교자율화 추진방안(시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과정, 교원인사 등 핵심적인 권한을 학교단위에 직접 부여하여 교육수요자 중심으로 학교교육의 다양화를 유도하고, 다양하고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간 경쟁을 통하여 학교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고교가 국·영·수 등 주요 과목 위주로 수업시간을 늘려 학교 수업이 입시 위주로 흐를 것이라는 문제 및 20% 교사 초빙권을 갖은 교장의 인사권 전횡을 염려하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큰틀에서의 방향은 시대적으로도 옳다.
일선 교육현장의 책임자인 학교장들은 교육과정 편성/운영, 교원인사 등과 관련된 핵심적인 권한이 없어 학생/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한 특색있는 학교운영이 곤란하다고 해왔다. 지금까지는 모든 교사에 대한 인사권을 해당 지역 교육감이 갖고 있었다.
초1~고1(10년)까지는 1954년 초·중등 교육과정이 나온 이후 55년 동안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으로 적용되어왔다.
동일한 교과목과 수업시수를 운영하게 되어 학교교육의 획일화가 초래되어 왔다.
이제는 학교정보공시제 시행,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공개를 통해 학교단위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으므로 교육활동 관련 핵심권한을 학교장에게 직접 부여하여 교육수요자가 자율화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후속조치는 필요하다.
산업 및 예/체능분야 전문가 및 수학‧과학‧외국어 분야 등 특정분야 박사학위 소지자가 교단에 설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의 교사자격증 취득 경로를 마련하는 방안도 옳다. 교사에게 무한 경쟁을 요구할 수 없다면 외부적 충격은 적절하다.
자율학교를 현행 전체학교의 2.5%(282개교)를 2010년까지 20%수준(2,500여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적절하다.
지금은 다양성과 창의력 경쟁의 시대다.
국가와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도 상대적 행복뿐 아니라 절대적 행복도 필요하다.
이번 교과부의 조치가 획일화 교육에서 다양화 교육으로 진전되어 각인이 절대적 기준에서의 만족을느끼며 인생을 설계하는 교육의장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Home > 카빙라이프 >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