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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업 혁신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공기업 사장 및 임원 공모제도
  글쓴이 : 운영자     날짜 : 09-05-01 22:05    

이명박 대통령은 공기업 구조조정 방안의 하나로  공기업 사장 및 임원에 대한 공모제를 언급한 바 있다. 형식에 그치지 않는다면 좋은 방안이다.

명예퇴직 등 구조조정의 칼바람 속에서도 대부분 정년까지 보장되는 공기업은 지난 10년간 몸집을 지속적으로 불려왔다. 
급여와 복지면에서도 일반 직장인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4월 30일 기획재정부가 2008년도 공공기관 297개의 경영정보를 통합 공시했다. 
공기업의 1인당 평균 연봉은 2007년보다 3% 늘어난  5533만원으로 제조업 평균 임금 3238만원보다 많다.
이 가운데 96곳은 삼성전자보다도 많은 6000만원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다.
산업은행·한국예탁결제원·중소기업은행·산은캐피탈 등 14개 기관은 평균 임금이 8000만원을 넘는다.
297개 공공기관의 작년 순이익은 7조5000억원이다. 2007년보다 57% 줄었다.
공공기관 총부채는 44조원 이상 늘어나 32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 5년간 빚이 30조원 이상 늘었고 순이익 반 토막에 빚은 불었는데도 받을 건 다 받아갔고 직원 수는 오히려 6만명이나 증가했다.
사기업에서라면 인력축소에 임금삭감까지 있었을 법한 상황에서 말이다.

67개 기관의 주택자금 지원액은 1700억원을 직원들에게 대출해줬다.
2007년 1185억원보다 43% 늘었다.
162개 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학자금 대출 지원액은 1305억원으로 2007년보다 10% 증가했다. 
이들 공공기관의 2008년 평균임금 상승률은 3%다.
2007년의 5%보다 조금 낮아진 대신 복리후생 지원은 늘어났다.

노조가 있는 공공기관은 297개 공공기관 중 207개였고 노조원 수는 17만 2000명이다. 
전체 공기업 직원 26만1961명 가운데 노조 가입률은 65.8%다.
민간 제조업체 노조 조직률 10.8%보다 6배 높다.
공기업이 구조조정의 무풍지대에 있는 큰 이유다.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여섯 차례나 공기업 선진화 계획을 내놓았다.
대통령은 공공기관장들에게 "조직을 스스로 개혁할 자신이 없으면 물러나라"고 다그치기도 했다.
공적 기능을 위해 꼭 필요한 공공기관을 제외하고는 구조조정과 대대적인 통폐합과 민영화를 단행해야 한다.
하지만 그들 내부에서 스스로 실행되겠는가?
공직사회 출신이 아닌 외부에서 임용되는 공기업 사장 임원 공모제도에 그래서 기대를 걸어본다.


2009. 5.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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