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가 자국영토라 주장하는 일본에 대해 20일 당·정이 향후 독도와 관련해 ‘실효적 지배’라는 용어 대신 ‘독도 영토수호대책’으로 규정한 것은 잘했다.

이는 일본이 오랫동안 집요하게 국제사회에 외교적으로 혹은 학술적으로 로비를 하며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자국영토로 편입하려는 만행에 대해 독도는 당연히 우리 땅이므로 국제 분쟁지역으로 만들지 않겠다며 조용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별다른 대응 및 조치도 취하지 않던 것에 비하면 늦은 감이 있지만 잘한 것이다.

독도문제를 보는 일본의 일관된 관점은 역사왜곡의 문제를 뛰어넘어 영토 침략의 저의를 갖고 있었다. 과거 일본제국주의  때 전쟁으로 영토를 확장하던 것과 지금 독도를 역사적으로 왜곡하며 자국영토로 편입하려는 일본의 시도는 동질이다. 이에대해 우리는 일본에 의한 영토분쟁의 도전이라는 관점보다는 역사왜곡이라는 작은 관점으로 봐왔다.  따라서, 이 문제를 담당하는 민관의 부서가 미약했던것도 부인할 수 없다.

일본은 2008년 7월 14일 2012년부터 시행되는 중학교 사회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취지의 기술을 우회적으로 표기하기로했다. 이는 더 나아가서 독도는 아예 일본 영토라는 직설적 표현이 교과서에 나올수도 있는 전주곡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   이를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교과서를 보고 배운 일본의 후세대들이 훗날 우리의 후손들과 영토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 향후, 일본과 극한의 대립과 충돌이 올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다.  

이 건은 지금의 세대가 반드시 막고 불씨를 없이해야 한다.

그런차원에서도 당·정이 독도 영토 수호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투경찰 대신 해병대를 파견하고 유인도로 만들기 위해 △해양호텔 및 독도종합해양기지 건설 △일반 국민의 접근권 보장 △정주(定住)마을과 독도사랑 체험장 조성 △수도권에 독도박물관 설립. 그리고 또 다양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해저 광물질 조사단도 구성하기로 하는 등의 제안 및 대책을 추진한 것에 지지를 보낸다. 그 구체적인 방안의 현실성이나 한계성은 향후 실무라인에서 검증하며 적용하면 될 것이다.

독도에는 현재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한 14개 프로젝트들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지난 2005년 5월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한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를 기본목표로 하고 있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독도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중에 독도관리 현장사무소 설치, 독도관리선 건조 , 독도 어업인 숙소 유지·관리는 속히 완결할 과제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주장이 독도의 거친 해양환경으로 유인섬 및 우리 국민의 상시적인 접근성이 개선되기 쉽지 않겠다는 판단을 근거로 하는 측면도 있다면 , 이 프로젝트 가운데 높은 파도가 치는 등 악천후 속에서도 출항이 가능하고 독도에 오랫동안 머물 수 있도록 160톤급 이상으로 ‘독도관리선’을 건조해 독도 접근성을 높이는 사업은 특히 시급하다. 현재는 27톤급 선박이 독도에 대한 행정지도와 보급을 맡아 어려움이 많았으나, 앞으로 160톤급 이상 독도관리선이 투입될 경우, 관광객 편의 제고는 물론 행정관리 강화로 실효적 지배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 나아가서, 괌 주변에 미 항모가 배치되어 있듯이 독도 인근해역에 우리의 항모를 배치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고려할 만하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과 외교적 학술적으로도 국제사회에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확실한 인증을 받아서 독도를 자국영토로 편입하려는 일본 야욕의 싹을 끊어 없애야 한다.
이를위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연구와 상설조직을 더 이상 미루면 안된다.

우리의 후손들이 독도문제로 일본의 후손들과 다툼이 없게 하기위해

정부와 민간이 모두 힘을 합치고 장기적으로 대응하며 실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금해야 할 일이다.

2008. 7. 21

<저작권자 (C) 카빙. 무단전제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