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서부분소, 전남ㆍ북 의과대학과 협약 체결

전남경찰청, 전북경찰청, 전남대, 전북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5개 기관은 5월 15일 오전 11시 관계공무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과수 서부분소(전남 장성 소재)에서 호남지역 법의부검 관·학 클러스터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로써 전남·북 경찰청과 법의부검 대학(전남대, 전북대)과 국립 과학수사연구소간에 확고하고 신속한 부검감정 협력체계가 구축되고, 긴급감정 및 현장중심의 법의부검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해 나갈 전망이다.

대한법의학회 호남지회장인 윤창륙교수는 인사말에서 세계인권의 메카인 호남지역에서 첫출발하는 이 협약식은 절대적인 과학수사를 요구하는 이시대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안정적인 사회,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는 사회를 이룩해 나가고 국과수를 중심으로 과학수사의 체계를 더욱 확고히 해 나가자고 주장하였으며, 전북경찰청 수사과장은 이협약식을 통하여 법의부검 해소에 획기적인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며, 신속·정확한 부검이 이루어짐에 따라 유족들에게나 국민들에게도 보다 알찬 서비스가 제공되어지길 기대하며 자리를 같이한 기관들의 굳건한 협력체계가 대단히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이원태소장은 서부분소장이 대독한 인사말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를 안전하게 하는일은 어느한 기관만이 담당하는 일이 아니라고 하면서 서로간의 굳건한 협력을 이번기회에 약속하게 되어 아주 기쁘게 생각하며 이 행사가 앞으로 탄생하게 될 타지역의 관학협약의 기본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호남지역 법의부검 관·학 클러스터 시범시행은 07년 1월 29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지금까지 전남·북대학 법의학교실에서 실시한 부검감정 건수는 호남지역 전체 부검건수의 약 45%인 90여건이 되고 있으며, 그 외 부검 및 관련된 모든 감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서부분소에서 처리하여 왔다.

협약서의 주요내용은 부검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질높은 대국민 법의감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의학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하고, 국과수는 부검업무를 총괄하고 경찰청과 협의하여 전남·북대학교에 부검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부검 및 관련된 감정결과 또한 신속하게 요구되는데 이 협약을 통하여 전남·북 의과대학,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서부분소 등에 분산하여 부검업무를 수행함으로서 부검감정의 질적향상 및 지연해소, 긴급감정 및 현장중심의 법의부검을 할 수 있어 사건수사나 유족에게 보다 신속한 서비스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2007.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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