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데이, 범국민지식재산권보호연합회 결성 후 지속적인 지재권 보호 활동에 참여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의장 정재훈 www.bsa.org/korea)이 위조상품비교전시회(2007. 7. 24∼26 / 코엑스 대서양 홀)에 참여했다. 불법복제 및 가짜 상품 유통으로 인한 폐허와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의류 및 자동차, 주류 산업 등이 중심이 되어 매년 개최되고 있는 본 전시회에 IT 기관이 참여한 것은 최초로서 이례적인 일이다.

지난 4월4일, 44데이(辭寫데이, 불법복제 사양하는 날)를 기념하여 산업 전반에 걸친 8개 지재권 보호 기관들과 범국민지식재산권보호연합회를 결성한 이래, 산업 부문에 상관없이 국내의 지재권 보호를 위한 활동을 확장, 지속하고 있어 유관 단체 및 기관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불법복제와 위조를 방지하고 지재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재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즉 산업 부문을 막론, 지재권 보호 문화 조성이 선결 과제라는 것이 BSA의 입장.

정재훈 BSA 코리아 의장은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이 10% 낮아질 경우 2조 9천억 원의 GDP 증가 효과는 물론, 18,000 여 개의 고소득 일자리 창출과 8,870 억 원 규모의 조세 수입 증가가 예상된다"라며 "이는 단연 SW 만이 아니라 산업 전반에 걸쳐 산업 육성과 국가 경쟁력을 위한 지재권 보호의 당위성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BSA는 이번 행사를 통하여 SW 불법복제의 심각성과 이로 인한 국내의 피해 사례 등, 대중들의 지재권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메시지를 담은 사무 용품 전달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국내 SW 불법복제율은 45%를 기록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피해액만 4천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션 업계에서도 2년 간 1,120만 건 이상의 불법복제물이 압수 처리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특히 자동차 산업의 경우 중국의 불법복제를 비롯한 국내외 시장에서의 국내 기업들의 손실액은 81억 원을 넘어섰다. 뿐만 아니라 한국 영화의 연간 불법복제 피해액은 지난 2년 사이 4배가 증가한 4,083억 원을 기록 하였으며, 음반 업계의 경우 지난 5년 간 불법복제로 인해 시장 규모가 1/4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2007.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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