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부처님 오신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2007. 5.23.(수) 오전 10시를 기해 수용생활이 성실하며 각종 기능자격증 취득 등으로 생업이 보장되고 가족 등의 보호관계가 양호하여 출소 후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모범수형자 총648명(소년수 포함)을 가석방함

특히, 이번 가석방에서는 매월 시행하는 정기 가석방에 포함하지 않는 10년 이상 장기수형자 48명과 수용생활을 감내하기가 힘들다고 판단되는 고령자ㆍ환자ㆍ장애자 등 노약수형자 74명에게 가석방혜택을 부여하였음.

아울러 이번 가석방될 수형자 중에는 살인죄로 무기형을 선고 받고 2000. 8.15. 징역20년으로 감형 받아 복역중이던 이○○(남,39세)의 경우 남은 형기가 많아 가석방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수형생활 중 건축시공1급기능사를 비롯하여 조적기능사, 정비기능사, 이용기능사, 전자조판기능사, PC수리기능사 등의 자격증 6개를 취득하고, 정신교육 우수상 2회 수상하는 등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해 온 점과 부모의 지속적인 접견 및 편지왕래, 출소 후 부모의 지도아래 원활한 사회로의 복귀 가능성 등을 높이 평가, 건전한 사회인으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 외에도 이번 가석방될 수형자 중에는 전국 및 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자 11명, 산업기사 등 각종 기능자격 취득자 237명, 고졸검정고시 등 각종 학력검정고시 합격자 41명, 외부통근작업자 51명이 포함되어 있음.

금번 가석방을 허가함에 있어서도 수형자들의 행형성적ㆍ복역기간ㆍ죄질ㆍ재범가능성ㆍ출소 후 가족들의 보호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으며, 특히 재범이 우려되거나 일반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고질적인 민생침해사범 등은 국민의 법 감정 등을 감안하여 가석방에서 제외하였음.

                                                     2007.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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