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청장 姜光錫)은 10일,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 만들기 전략의 하나로 추진해 온「사회복무제도」추진계획을 밝혔다.

이번「사회복무제도」추진계획은 지난 2월 5일 발표한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2+5 전략과 국방개혁 2020의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병역제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그간, 범정부 차원의 2+5 전략 추진체계 내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거쳐 사회복무제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 면제자 중에서 사회활동이 가능한 사람에게는 사회복무 의무를 부과하여 병역의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전ㆍ의경과 산업기능요원 등 현행 대체복무 인력은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2012년 이후에는 배정을 종료하고, 이들 우수자원은 현역병으로 복무하게 함으로써 軍 전투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사회복무 인력은 사회복지, 보건의료, 환경안전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며, 체계적인 복무관리를 통해 엄정한 복무기강을 확립하는 한편, 교육훈련을 강화하여 개인의 발전은 물론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할 계획이다.

사회복무자의 복무기간은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과 연계하여 현재보다 4개월 단축하여 22개월로 하되, 2008년 1월 전역자부터 점진적으로 단축하여 2014년 7월 입대자부터는 22개월 복무하게 된다.

사회복무제도는 2008년부터 도입되어, 대체복무 인력 배정이 종료되는 2012년 전면 시행된다.

사회복무제도 도입을 통하여 병역의 사회적 형평성이 제고되고, 국가 인적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며, 사회서비스 공급 인프라 구축으로 국가전체의 경쟁력 향상과 복지수준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국민과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면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사회복무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다.

                                                     2007.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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