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출발(New Start)의 기회 제공

정부는 2008년 6월 3일 새 정부 출범 100일을 맞이하여 고령, 신체장애, 경제적 궁핍 등으로 힘겹게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불우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앞당기고, 운전면허 관련 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 등에게 다시 한번 운전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국민화합을 도모하고, 서민생활의 안정을 기하고자 6월 4일자로 대규모 특별조치를 실시함

이번 특별조치는 특별사면·감형 150명, 운전면허 제재 특별감면 조치 2,828,917명을 포함하여 총 2,829,067명을 대상으로 함

①△70세 이상 고령자 52명 △1급 신체장애자 및 중증환자 33명 △임산부·유아대동자·부부수형자 9명 △노역수형자 56명 등 150명에 대한 특별사면·감형

②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벌점이 누적된 생계형 운전자 등 2,828,917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

이번 특별조치로 불미스러운 과오를 정리하고, 새롭게 출발(New Start)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사회통합과 민생안정의 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함

2008.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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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빙메이커투 : 한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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