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청소년에게 검정고시, 직업훈련비 , 상담비 등 지원 -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김성이)는 위기상황에 노출되어 사회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생계, 의료, 학업, 자립지원 등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특별지원 청소년 사업을 오는 8월부터 시범 실시한다.

※ 시범지역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 지원대상은 9세이상 18세이하의 청소년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자로서 기존의 법령이나 제도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다.

○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 또는 청소년상담사 및 지도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 관계인은 관할 시군구청에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청소년 가구의 소득액이 100분의 150미만(차상위 및 차차상위계층)인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또한 의료급여법, 긴급복지지원법상 지원에서 제외된 청소년의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 특별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청소년에게는 위기상황의 종류 및 내용에 따라 필요한 기초 서비스를 지원하게 되는데, 이는 기존의 법 테두리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을 포괄적으로 수용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지원 서비스라 할 수 있다.

○ 구체적 지원내용으로는 생계비, 의료비, 학원비, 직업훈련비, 상담비, 법률소송비 등이며, 지원액은 지원종류별 상한범위내 실비기준으로 지급된다.

□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그동안 많은 제도적 발전과 보완을 거듭해 왔다.

○ 초기에는 “헬프콜 1388”을 통한 단순 상담에 머물렀으나 ‘05년부터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기관과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를 구축하게 됨에 따라, 지속상담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이번에 실시되는 ”특별지원 청소년 사업“은 기존에 구축된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 연계망을 활용하여 지원대상을 발굴하고, 지원결정 대상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사례관리를 병행함으로써 저소득 및 서민계층 청소년 복지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