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담보·무보증에 2000만원까지…연리 2%

앞으로는 담보, 신용 부족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없던 저소득층도 연리 2%의 저렴한 이자로 최대 2000만원까지 창업자금을 대출받고, 성공적 창업을 위한 컨설팅 지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부터 무담보·무보증 창업자금 대출(마이크로크레디트) 사업 ‘희망키움뱅크’의 지원 대상을 기존 자활공동체에서 개인으로 확대하고 사업 수행기관도 종전 4곳에서 13곳으로 늘려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복지부가 2005년부터 실시해 온 희망키움뱅크 사업은 예산상 제약으로 지원 대상이 자활공동체로 한정돼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 예산이 기존 20억에서 130억으로 확대되면서 개인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권역별 사업 수행자를 선발, 수도권 뿐 아니라 지방에 대한 사업 지원도 확대했다.

복지부는 16일 복지부(www.mw.go.kr)와 각 시·도, 시·군·구 홈페이지, 각 사업수행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2009년도 희망키움뱅크’ 모집공고를 일제히 게시했다. 올해 희망키움뱅크 사업 수행기관은 전국에 총 13곳이 선정됐다. 거주지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지만 중복지원은 불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오는 30일까지.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주민등록등본 △시·군·구청장 추천서 또는 소득 및 재산기준 충족 확인서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공인 신용보증기관이 발급한 신용보고서 등 필요서류를 구비해 우편(마감일 소인 유효), 팩스, 직접 방문을 통해 원하는 사업 수행기관에 접수하면 된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자격 조건, 대출 조건 등을 자세히 알아보자.

□ 최대 2000만원까지 연리 2% 대출…6개월 거치 54개월 분할상환

먼저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저소득 개인은 연 2%(고정금리), 6개월 거치 54개월 분할상환(거치기간 1년 범위 내 조정 가능) 조건으로 창업·운영자금을 최대 2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창업·운영자금엔 설비비(시설보수·인테리어·기계설치 등), 상품구입비, 홍보비, 운영자금 등이 포함된다.

△대도시 기준 1억3500만원(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이상 자산 보유 △배기량 2500㏄ 이상 혹은 평가액 3000만원 이상 차량 보유 △배기량 구분 없이 2대 이상 차량 보유(장애인용·생업용 차량 제외)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특히 긴급복지지원법 지원대상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저소득 여성에게 우선권을 준다는 방침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공동체의 경우 같은 조건으로 운영자금 최대 2000만원, 전세점포임대 최대 1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자활공동체는 △기초수급자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고 △시·군·구청장의 융자추천을 받은 단체 등이다. 6개월 안에 자활공동체 전환이 가능한 자활근로사업단도 지원 가능하다.

□ 사업 실현가능성·상환의지 여부 주요 선정기준

창업자금을 지원받으려면 전국 13개 희망키움뱅크 사업 수행기관에 자금 지원을 신청한 후 기관별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사업계획이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지, △사업능력과 상환의지 및 능력이 있는 지 등을 주요 선정기준으로 삼을 방침이다.

△사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유흥 및 주점 등 향락업종 등은 사업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사한 성격의 정부정책자금을 지원받은 후 상환하지 못한 자도 지원대상에서 빠진다.

류양지 복지부 자립지원투자과 과장은 “희망키움뱅크 사업은 담보, 신용제한으로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받던 사람들에게 창업자금을 무담보, 무보증으로 대출하는 것”이라며 “성공적 창업을 위해 창업교육, 컨설팅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만큼 폭넓은 자립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관리인력 양성 및 수행기관 인프라 구축 등 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투자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 금융 소외계층의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부채클리닉 서비스’와도 연계해 사업 활성화를 위한 추가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부채클리닉 상담 완료자를 대상으로 마이크로 크레딧 지원 대상을 추천한다든지, 마이크로 크레딧 지원자를 대상으로 부채클리닉 상담을 제공하는 등의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마이크로 크레딧은 기존 제도권 금융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층 및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무담보·무보증 소액대출과 성공 창업을 위한 컨설팅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사회서비스 사업을 말한다. 복지부는 지난 2005년~2008년까지 매년 20억원의 자금을 총 170여 개 자활공동체에 지원해왔다.

◆마이크로 크레딧이란?

마이크로 크레딧(Micro Credit)은 빈곤층에게 무담보, 무보증으로 소액을 대출해 주는 제도다. 빈곤 탈출과 경제적 자립을 목적으로 한다.

1976년 방글라데시 그라민은행이 창안한 마이크로 크레딧은 현재 세계 100여 개 이상 국가로 파급돼 시행 중이다.

그라민은행은 방글라데시 전역에 1500개가 넘는 지점을 갖추고 있으며 대출 상환율은 99%에 이른다. 대출을 받은 빈민 중 절반 이상이 가난에서 벗어난 것으로 조사돼 화제를 낳았다.

이 외에도 미국의 액시온(ACCION), 프랑스의 아디(ADIE), 영국의 GRF 등이 대표적인 마이크로 크레딧 성공 사례로 꼽힌다.

국내에서 마이크로 크레딧 개념이 현실에 적용된 것은 2000년 ‘신나는 조합’이 생기면서부터. 씨티그룹과 그라민 트러스트 등의 지원으로 신나는 조합이 설립된 이후 2002년 사회연대은행, 2003년 아름다운재단의 아름다운 세상 기금이 잇달아 설립됐다.

UN은 2005년을 ‘세계 마이크로 크레딧의 해’로 지정하기도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지원국>

2009.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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