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비해 12%P 증가…국토해양부·금융감독원 최다 처리

국민권익위원회(ACRC·위원장 양건)는 2008년도 국민신문고를 통해 처리된 민원접수 현황을 집계한 결과 총 62만3,434건이 접수·처리돼 전년도 55만 6,532건에 비해 12%포인트(6만6,902건) 늘었다고 밝혔다.

평균 민원처리기간은 6.9일로, 2007년도 6.5일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최다 빈발민원 유발 법령조항은 근로기준법 제 36조로 이 법령과 관련된 민원은 총 1만1,602건이었다.

※ 근로기준법 제 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한다

이는 어려운 경제상황에 따른 부도나 폐업기업의 속출로 밀린 임금이나 보상금을 제때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노동부에 제기한 민원이 급증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민원을 가장 많이 처리한 중앙행정기관은 국토해양부로 총 7만4,281건의 민원을 접수·처리했다. 다음으로는 경찰청 7만3,681건, 노동부 6만 3,197건, 보건복지가족부 3만8,029건, 국민권익위원회 2만9,393건 순이었다.

공공기관중에서는 총 1만1,243건의 민원을 처리한 금융감독원이 최다 민원처리기관이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이 7,121건, 한국소비자원 3,794건, 대한주택공사 2,284건, 국민 건강보험공단 1,695건, 근로복지공단 921건 순이었다.

전체 응답건수 15만 3,329건중 7만8,491건이 민원처리에 만족한다고 답해 51.2%의 만족도를 나타냈다.

※ 만족도 - 2005년도 30%, 2006년도 45.9%, 2007년도 52.2%

민원인의 주소지별 분포는 서울·경기지역이 전체의 49%(30만5,282건)를 차지했으며, 부산 4만2,436건, 인천 3만2,435건, 경남 3만1,108건순이었고, 직업별로는 회사원이 14%로 가장 많았다.

※직업별- 회사원 14%, 학생 5%, 전문직 4%, 자영업 4%, 주부 2%

한편, 국민신문고의 외국어 민원접수창구(’08.6.15개설)를 통해 처리된 민원은 총 172건으로, 분야별로는 국내체류자격 및 출입국 관련이 11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적별로는 미국 48명, 중국 22명, 캐나다 12명, 아프카니스탄 9명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