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등 생계비 혜택…내년 예산에도 적극 반영

정부가 서민경제 챙기기에 나섰다. 금융 불안 등이 겹치면서 서민들의 경제 사정이 어느 때보다 우려스럽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 8월 생활공감대책을 발표하고, 9월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서민 생활 안정 대책을 대폭 강화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렇다면 정부가 현재 실행 중인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고, 추진할 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김진영(40) 씨는 슬하에 아들과 딸을 둔 네 가족의 가장이다. 김씨가 하는 일은 소위 ‘일용직 막일’이다. 한때는 직원 열댓 명을 거느리며 사업체도 운영했지만 외환위기(IMF)가 김씨의 발목을 잡았다. 다행히 어느 정도의 기술이 있어 막노동이라도 일정 수입은 보장받고 있다.

하지만 김씨는 매년 이사철만 되면 깊은 고민에 빠진다. 지난 5월에도 어김없이 이사철은 다가왔고 김씨는 피 말리는 시간을 보내야 했다. 그나마 다행은 전세 계약이 2년이라는 점.

더욱이 아이들이 크다 보니 각자 방을 줘야 해 모자라는 전세금 마련이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이미 가족이나 친지에게는 손을 벌릴 대로 벌려 더 이상 돈을 꾸기도 어려웠다.

그때 김씨의 머리를 스친 것이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의 전세금 대출이었다. 물론 자금은 은행에서 빌리지만 정부 추천만 받으면 돈 구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김씨는 한달음에 구청으로 달려가 저소득 전세보증금 대출지원을 신청했다. 구청에서는 김씨의 가족상황, 보증금 내역 등을 확인하고는 추천서에 사인을 해줬다.

보통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의 경우 가구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배를 초과할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김씨 부부가 버는 돈은 200만원 남짓으로 4인 가구 기준인 253만1696원에 못 미쳐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정부와 지자체는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사진은 사랑의 연탄 나누기 행사

정부가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해 지원하는 정책은 여러 가지가 있다. 김씨처럼 전세금 대출을 받거나, 기초생활수급자로 편입돼 생계비나 의료비를 지원받는 경우도 있다.

장애인의 경우는 장애수당을 비롯해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 의료비, 지역 의료보험 가입 장애인 감면 등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저소득층 대책으로 가장 기초적인 것이 국민기초생활수급이다.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근로 능력자에 대해서는 자활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대상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인 사람이 이에 해당한다. 올 현재 가구별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월 46만3047원, 2인 가구 78만4319원, 3인 가구 102만6603원, 4인 가구 126만5848원, 5인 가구 148만7878원, 6인 가구 171만2186원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해산급여·자활급여·기타 장애인 생계보조수당·경로연금 등을 받을 수 있으며 거주지 주민센터에 급여신청서 및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재민·의상자·국가유공자·새터민 등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의료비 전액 또는 일정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부나 각 지자체 , 민간 등에서 지원하는 정책은 무려 45종에 달한다.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 1~2등급의 장애인에게는 1인당 월 50만원의 장애수당이 지급된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로 18세 미만의 1급 재가 장애아동 보호자에게는 1인당 월 45만원이 지급되며 가구당 재산이 4320만원 이하, 가구원당 월평균 소득이 42만원 이하인 가구에 1~3급 장애인인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으면 해당 학생의 입학금과 수업료가 전액 면제된다.

장애인이 구입하는 장구비도 건강보험에서 일부가 지원된다. 즉 건강보험대상자는 적용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구입 비용의 80%를 의료보험공단이, 의료급여권자는 적용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80%를 기금에서 지원받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07년 12월 말 기준으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차상위 계층 수급자에 대해 내년부터 정부 양곡을 반값에 연중 할인 판매할 방침이다. 그동안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는 동절기인 12월부터 이듬해 2개월까지 3개월간 정부 양곡을 반값에 구입할 수 있었지만 생계비 부담 경감 차원에서 기간 제한을 없애기로 한 것. 현재 정부미 가격이 20㎏당 1포에 3만9700원임을 감안할 때 할인혜택이 적용되면 2만원에 정부미를 사먹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수급자가 원할 경우 정부미를 햅쌀이 아닌 묵은쌀로 공급하되 가격을 햅쌀보다 15.8% 더 싸게 판매할 예정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이번에 할인 혜택을 받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는 총 24만 가구의 68만명으로 할인 공급확대에 따라 연중 134억원의 정부 예산이 추가 소요된다”고 말했다.

이동전화료 최대 2만1500원 감면

저소득층의 이동전화 요금 감면 대상도 확대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0월 1일을 기해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이동전화 요금을 깎아주고 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18세 미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근로곤란자에 한해 이동전화 가입비 면제, 기본료 및 통화료의 35% 감면혜택 등을 줬다.

지원 내용은 기본료 포함 통화요금의 3만원 한도 내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가입비 및 기본료(1만3000원 한도)가 면제되고 통화료는 50%가 감면된다. 또 차상위 계층은 가입비 면제에 기본료와 통화료의 35%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2만1500원, 차상위 계층은 최대 1만500원을 감면받게 된다.

예를 들어 매월 통신요금으로 3만원을 내는 기초생활수급자는 10월부터 기본료 1만3000원을 면제받고 통화료 1만7000원의 50%인 8500원을 감면받게 된다. 차상위 계층이라면 기본료와 통화료의 35%인 1만500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