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산지전용허가신청불허가처분 대법원 승소

음성군이 지난 3년간 산지전용허가신청불허가처분으로 행정소송에 휘말려오다가 결국 대법원으로부터 피고 승소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돈사 건립을 위한 산지전용허가를 둘러싸고 농업회사법인인 A회사가 음성군을 상대로 제기한 산지전용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에 대해 이유 없음을 들어 지난 8월 23일 기각한 것.

A회사는 지난 2004년 돈사 건립을 위해 신청한 금왕읍 각회리 산 65번지 외 7필지의 산지전용허가신청을 불허한 것에 대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2심 패소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군은 군 고문변호사를 선임, 지하수 및 환경오염관련 감정을 의뢰하고 관련 판례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해 승소를 이끌어 냈다.

한편, A회사는 군이 2004년 돈사건립을 위한 산지전용허가에 대해 재난취약, 지하수 오염 및 고갈, 환경오염 발생, 지역 주민들의 민원발생을 이유로 불허처분을 하자 그해 12월 행정소송을 청구하기도 했다.

그다음해인 2005년 8월 1심판결에서 음성군이 패소하자 항소, 그 결과 대전고등법원은 "산지전용허가는 허가관청의 재량행위에 해당해 관할 군청이 인근주민의 쾌적하고 안정적인 생활환경 유지, 농경지의 피해방지 등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를 위해 허가 신청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음성군은 올해 5월 대전고등법원 2심 판결이 승소한데 이어 최종 대법원 판결에서 기각되자 그동안의 소송비용에 대한 원고재산 가압류 조치를 완료하고 소송비용 청구에 나설 계획이다.

                                                     2007.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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