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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신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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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3건

대안반영폐기 1. 법률안은 국회의원이나 정부에 의해 처음 만들어진다. 2. 1은 소정의 형식을 갖춰 국회 의사국 의안과에 접수된다. 이 때 의원 또는 정부로 제안자 구분이 된다. 3. 2는 소…

입법신호등 취지

입법신호등 취지 법안 발의는 국회의원과 정부만이 할 수 있다. 국회의원의 4대 역할과 권한은 입법, 재정, 일반국정, 외교. 법률의 제정 및 개정/폐지와 같은 입법권은 국회의원의 4…

입법신호등 보는 기준

의안 : 법률안과 법률안이 아닌 것 ( 결의안, 건의안, 규칙안 )을 모두 포함.대표발의는 위 설명 의안을 말합니다.즉, 법률안과 법률안이 아닌 것을 모두 포함한 것입니다. 대부분 의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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