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소비자연대  

영업실태조사 및 소비자피해상담실 운영할 예정

유사의료행위는 매우 다양하고 폭넓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유사의료행위는 겉으로는 의료인이 하는 의료행위와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의료기관에서 공급하지 않는 행위로 의료인이 아닌 자가 행해도 보건위생상에 위험이 없는 것을 말하며, 의료행위의 경계선에 위치하고 있는 수지침, 카이로프랙틱, 문신시술, 피부 관리, 마사지 등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나라의 유사의료행위에 따른 소비규모는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으나 유사의료가 활성화되어 있는 미국이나 유럽 등의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바가 없어 그 전체적인 현황을 짐 작할 뿐이다. 이런 가운데 실제 소비자들은 빈번하게 문신이나 피부관리, 카이로프랙틱 등 유사의료행위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를 무면허의료 행위시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충분하게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문신이나 카이로프랙틱의 경우 현행 의료법상으로 보면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미용실이나 찜질방 등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종류의 문신, 부황, 피부관리, 경락마사지 등등이 모두 법적 근거나 관리체계가 없는 사각지대에 놓인 서비스인 것이다.

이러한 유사의료행위는 인간에게 가해질 가능성이 있는 위험성 때문에 일정한 기준에 의한 규제의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유사의료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피해 규모나 현실에 대한 조사와 어느 정도의 소비자들이 이와 같은 서비스를 실제 이용하고 있는 것인지 파악하는 것이 시급할 것이다.

최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외국 및 우리나라의 유사의료 운영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본회에서는 2007년 한 해 동안 전국의 소비자상담실로 접수된 유사의료행위관련 상담 내역 총 302건을 을 분석하고, 소비자들이 유사의료행위로 인한 부작용으로 피해를 본 사례를 정리하였다.

이를 토대로 이번 기획회의에서 유사의료행위의 현황을 파악하고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 유사의료행위 소비자피해 실태 및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기획회의

일정: 2008년 6월 30일(월) 오후 4시

장소: 효창동 서원빌딩 2층 회의실

순서:

- 발제1: 국내유사의료행위 운영실태 및 제언/조형원(상지대학교 의료경영학과 교수)

- 발제2: 유사의료 관련 소비자 피해상담 현황 및 주요 시사점/진선미(녹색소비자연대 팀장)

- 종합토론

참석자: 안양수(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곽명섭(보건복지가족부 의료정책과 사무관), 최재혁(대외법률사무소 변호사), 황선옥(소비자시민모임 상임이사)

2008. 7. 1

시민의 관점으로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활밀착 보도

보도자의 입장을 100%반영하는 보도

카빙 보도자료 편집팀

 - 카빙-  cabing.co.kr

<저작권자 (C) 카빙. 무단전제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