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어린이건강대책」마련

천식예보제 도입, 지하수 사용학교 축소,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체계 구축, 인터넷게임 공급자 의무강화, 어린이건강 5개년계획 수립 등 5개 분야 54개 대책 추진

총리실에 어린이건강정책위원회를 설치, 어린이 건강정책을 총괄ㆍ조정, 점검ㆍ평가하는 어린이건강 국가관리체계를 구축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위원장: 윤서성)는 환경오염, 먹을거리 안전, 컴퓨터 중독 등 새로운 건강위협요인들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적극 보호하기 위한「어린이 건강대책」을 수립하였다.

그간 복지부, 환경부 등 부처별 대책을 수립ㆍ추진하여 왔으나 실질적 개선효과는 높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06.1부터 의료계, 학계, 시민단체 등 전문가 21명으로 연구팀을 구성하여 정책연구를 수행하였고, 외부전문가 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어린이건강대책」(5개분야 54개 세부과제)을 확정하였다

환경오염, 식품안전사고, 비만ㆍ체력저하, 게임중독 등 새로운 어린이 건강위협요인에 대한 눈높이 대책마련으로 학부모의 불안감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어린이건강 국가관리체계 구축(4개과제)

매 5년 마다 「어린이건강국가종합계획」수립

- 신체적 건강문제는 물론 최근 문제되고 있는 약물, 자살, 교우관계 등 정신 건강 문제 포함

총리실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산하에 어린이 건강분과(어린이건강정책조정위원회)설치 및 사무국 설치

- 어린이 건강증진을 위한 장기 국가전략 수립 및 부처별 추진 상황 점검ㆍ평가

○ 아토피ㆍ천식 기타환경성질환 예방 및 관리(18개과제)

아토피ㆍ천식 기타 환경성질환 종합감시체계 구축

- 초기질환 상담, 응급대처 프로그램 운영, 정보소통체계구축 등을 위해 콜센타 설치(08년)

- 국ㆍ공립병원 등을 환경성 질환연구센터로 지정, 환경오염 등 유발인자에 대한 과학적ㆍ체계적 조사ㆍ연구 수행(09년까지 9개소)

천식지수(Asthma Index) 및 정보제공 체계 개발 등을 통한 천식예보제 운영(08년)

학교ㆍ보육시설 보건환경 개선

- 2012년까지 전국 500개 초등학교 실내공기질 개선, 지하수 사용 학교 절반 축소(1,151개소(´05)→566개소(´10))

- 민간보육시설에 대해 실내공기질관리법 적용(금년중 법개정)

아토피ㆍ천식 질환자 지원

- 취약계층 약제비 등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알레르기 환자용 우유ㆍ특수분유 구입 비용 지원 등

기타 어린이 생활공간 및 어린이용품 유해화학물질 관리 강화 등

- 어린이 환경기준 제정, 놀이터등 야외 생활공간 화학물질노출 기준마련, 유해화학물질 사용금지 또는 제한 확대, 유해화학물질 함유 사실 표시 방법 개선 등

○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강화(11개과제)

안전하고 우수한 학교 급식 식재료 공급 대책 마련

- 학교 급식지원센타 설치(농촌) 또는 공동구매 방안(도시)을 활용한 식재료 공급 체계 구축 활성화: 우수지자체 인센티브 제공

- 우수 우리 농산물 공급시 기존 농산물과의 가격 차이를 국가 지원

보육ㆍ아동복지ㆍ청소년 복지시설 급식 관리강화

- 학교급식법에 준하는 영양관리기준, 식재료품질관리기준 및 시설관리기준 제ㆍ개정 등

어린이 특성을 고려한 식품 안전관리 체계 구축

- 중금속ㆍ유해화학물질 허용기준 설정 품목확대(현행 20개→ 국제수준(250여개)으로 확대)

- 식품첨가물 사용량 제한, 9개 타르색소 중 적색2호는 금년 중 사용금지 기타는 안전성평가 후 제한 검토 등

○ 비만 예방 및 체력증진(10개과제)

비만 체력을 고려한 학교중심 건강관리 체계 구축

- 학생 건강검진시 발육중심의 단순 건강검진 대신 비만도, 심폐지구력 등 건강체력 평가

- 방과 후 어린이 식생활 ㆍ건강 체력교실을 개설: 식생활교육과 방과 후 체육활동을 병행

학교 사회 체육활성화 등 어린이 증진대책 마련

- 1학교 1 방과후 학교 체육프로그램 개발, 전 학년대상 건강체력장제 도입 등

저소득층 영양불량 어린이 지원강화

- 저소득층 어린이 대상 보건소 무상 영양평가 실시

- 평가결과 영양불량 어린이에 대해 보충영양식품 바우처 지원 및 보호자 영양교육 실시

○ 컴퓨터 게임 중독 예방 및 체계적 관리(10개과제)

게임중독 관련 정부 중ㆍ단기 대책 수립

-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표준화된 게임 중독 기준 마련, 게임 중독에 대한 체계적 지표를 개발 및 게임 콘텐츠 심사 활용 방안 검토

게임 이용단계별 어린이 보호 대책 강화

- 심사단계: 7세미만 등급 신설 등 게임등급 분류 및 콘텐츠 심사기준 강화

- 접속단계: 정통부 i-PIN 제도 확대 등 어린이 식별 강화

- 이용단계: 12세미만 등급 게임도중 일정시간 경과 시 주의ㆍ경고 문구게시 의무화

게임 공급자 의무 강화

- 부모 등 친권자 요구시 게임 이용시간, 현금결제 사용내역 등 이용정보 제공 의무화

- 부모 등 친권자 요구시 중독현상 어린이 고위험자에 대한 인터넷 게임 이용시간 및 시간대 제한 등

○ 재원확보방안

부처내 정책우선순위조정을 통해 해당과제별로 ´08년 예산 편성시 부처 자체 예산에 우선 반영

- 투자계획은 국가중장기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담배세 인상 등 국민건강증진기금 확충을 통해 복지부, 교육부, 환경부 등 관련부처의 건강투자재원을 확보 노력한다.

                                                     2007.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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