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판매업자의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및 표시여부 이행점검 실시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상법”)상 거래안전장치인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및 표시의무 이행여부를 ‘09년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점검 실시

ㅇ ‘06.4.1.부터 선불식 통신판매업자는 1회 10만원 이상의 현금을 수령하는 경우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해야 하고, 표시고시*에 따라 그 가입사실을 인터넷쇼핑몰 초기화면과 결제화면에 표시하도록 의무화(전상법 제24조제2항)

*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

< 구매안전서비스 >

▣ 통신판매에 있어 소비자가 주문 상품을 받지 못하고 돈만 떼이는 사기성 거래 등으로부터 소비자의 결제안전을 보장해 주는 매매보호 장치로 결제대금예치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채무지급보증계약 등이 있음

ㅇ 결제대금예치제(에스크로) : 금융기관 등 공신력 있는 제3자가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배송이 완료되면 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거래 안전장치

ㅇ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 인터넷쇼핑몰에서의 상품결제 시점에 소비자에게 통신판매업자가 서울보증보험과 체결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의 보험증서를 발급하여 인터넷쇼핑몰과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피해를 보상 거래 안전장치

ㅇ 채무지급보증계약 : 통신판매업자가 거래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지급할 채무를 금융기관이 보증해 주는 거래 안전장치

※ 구매안전서비스 제도 효과

□ 상품미배송 관련 소비자피해 접수 건수 비율 감소

ㅇ 전자상거래에서의 상품미배송로 인한 피해는 05년까지는 전체 피해구제 접수 건수의 20% 이상이었으나, 2006년도 제도도입 이후에는 10%대로 감소하여 소비자의 구매안전에 큰 효과를 나타냄

【연도별 상품 미배송 사건 현황】

구분2003년2004년2005년2006년2007년2008년접수건수9864021,157240367438전체비율47.424.135.610.713.914.2

* 출처 : 한국소비자원 2008년도 전자상거래 피해접수현황 분석자료

** 2008년도 전자상거래 총 거래액은 11조6,600천원으로 2007년도의 10조2,260천원보다 14% 증가되었음

<이행점검 목적>

□ 구매안전서비스 제도 홍보를 통한 가입 및 표시의무 이행율 제고

ㅇ 구매안전서비스 가입률은 해당 사업자의 본 제도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중소 인터넷쇼핑몰을 포함한 가입대상 통신판매업자수 대비 가입률이 50% 이하인 것으로 집계됨

【2008년도 구매안전서비스 이행점검 결과 현황】

구 분가입업체/가입대상 업체(가입률)표시고시이행/가입업체(이행율)이행점검 결과26.111/55,588(47.0%)20,569/26,111(78.8%)

* 출처 : 전국 16개 시ㆍ도 이행점검 결과 집계분

ㅇ 이에, 통신판매업자의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및 표시의무 이행점검을 실시하여 본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미이행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정권고 등을 통해 가입 및 표시의무 이행율을 높이고자 함

<이행점검 개요>

□ 점검내용

ㅇ 통신판매업자의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여부(전상법 제24조제2항)

ㅇ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사실 인터넷쇼핑몰 초기화면과 대금결제 화면에 표시여부(표시고시)

□ 점검대상 및 기간

ㅇ 시ㆍ군ㆍ구에 신고 된 선불식 통신판매업자 중 인터넷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한 인터넷쇼핑몰 운영사업자

ㅇ 공정위, 광역 및 기초지방단체가 ‘09년 5월부터 10월까지 실시

<기대효과>

□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전자상거래 시장의 신뢰도 제고

ㅇ 전자상거래는 비대면ㆍ선결제의 특성으로 인해 주문 상품을 배송받지 못하는 위험이 따를 수 있으므로, 통신판매업자의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및 표시의무 이행율을 지속적으로 제고하여 전자상거래에서의 상품미배송 관련 피해가 점진적으로 감소되는 효과를 기대

2009.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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