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라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라서 소비자 판매가격(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을 강제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중 가격의 구속에 해당이 되며 만약, 가맹본부가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시정조치 및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는다. 때문에 대부분의 가맹본부는 소비자 판매가격을 강제하기 보다는 원가분석 및 시장상황, 소비자 성향을 분석하여 이에 맞는 판매가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권장하고 권장가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의 승인 또는 협의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물류에 대한 가격은 가맹본부가 공급가격을 강제한다거나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 가격을 책정하였다고 해서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시정조치 및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지는 않는다. 다만, 가맹사업법 제5조 제3호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합리적 가격과 비용에 의한 점포설비의 설치, 상품 또는 용역 등의 공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맹본부가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조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처럼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조치가 없기 때문에 일부 가맹본부는 물류의 공급가격을 임의로 결정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강요하는 경우가 있기도 한다. 물론 합리적인 선에서 공급가격을 책정하여 가맹점사업자 에게 공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가맹본부들은 시장상황 및 경쟁업체 등의 공급가격을 비교하지 않고 그들 나름의 기준에 따라 임의로 책정하여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가격보다 비싼 가격으로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구입을 강요하는 꼴이 되어버렸다. 때문에 이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들은 많은 피해를 보고 있으며 이러한 사례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다음의 사례를 통하여 위와 같은 피해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자.

◆ 분쟁사례 ◆

본 분쟁조정 사례의 신청인 L씨는 2004년 11월 PC방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가맹본부 K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OO구에 소재하는 곳에서 PC방 가맹점을 운영하고 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이다. 신청인 L씨는 영업개시 후 18개월이 되어 PC 본체를 교체하려고 알아보니 가맹본부 K가 공급하려는 PC의 가격이 시중가격의 20∼30% 비싼 가격으로 강매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하여 신청인 L씨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위 사례에서 신청인 L씨는 가맹본부 K와 가맹계약을 하고 영업개시 18개월 후 PC본체를 교체하려고 알아보다 가맹본부 K가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PC의 가격보다 20∼30% 비싼 가격으로

신청인L씨에게 PC를 공급한다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신청인 L씨는 18개월 동안 가맹본부 K가 공급한 PC 또한 비싼 가격으로 공급한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 들었으며 더 이상 가맹본부 K를 신뢰할 수 없게 되었다. 때문에 신청인 L씨는 가맹본부 K와 더 이상 계약을 지속할 이유가 없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였으며 그 동안 시중가격보다 비싸게 구입한 PC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신청인 L씨의 주장에 따라 가맹본부 K는 부당한 공급가격으로 신청인 L씨에게 PC를 강매한 것으로 보여지며, 더 이상 가맹본부 K를 신뢰하고 계약을 존속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하여, 가맹본부 K는 합리적인 공급가격을 초과하여 발생한 가맹금 중 500만원을 신청인 L씨에게 반환하도록 하며, 신청인 L씨의 요청에 따라 당사자간의 가맹계약을 해지하도록 한다.

☞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조정권고안

위 사건은 가맹본부 K가 신청인 L씨와 조정권고안에 대해 원만히 합의하여 종료되었다. 위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분쟁조정은 가맹사업법의 위반여부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가맹사업법의 위반여부를 불문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분쟁에 대한 조정이다. 이 과정에서 양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사실조사를 통하여 쟁점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로부터 피해를 입고 있다면 분쟁조정을 통하여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 출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참조조문 ◆

제5조(가맹본부의 준수사항) 가맹본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가맹사업의 성공을 위한 사업구상

2.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관리와 판매기법의 개발을 위한 계속적인 노력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합리적 가격과 비용에 의한 점포설비의 설치, 상품 또는 용역 등의 공급

4. 가맹점사업자와 그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5. 가맹점사업자의 경영o영업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조언과 지원

6. 가맹계약기간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안에서 자기의 직영점을 설치하거나 가맹점사업자와 유사한 업종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의 금지

7. 가맹점사업자와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분쟁해결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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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선 가맹거래사

2009.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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