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4대 백신프로젝트｣로 정부3.0 공공개혁 추진

- 사후 비리적발 위주의 H/W 접근에서 사전예방 관점의 “S/W 개혁”으로 전환
- ①실시간 감시 ②리스크 관리 ③정보 상시 공유·연계 ④내부클린시스템 등 4대 백신 프로젝트 추진
- 2016년부터 16개분야, 총 240조원을 운용하는 공공시스템에 본격 가동

□ 황교안 국무총리는 1.12(화)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정부의 새로운 부패척결 추진방식으로 ’16년부터 평창동계올림픽, 재난안전통신망 등 16개분야 총 240조원을 운용하는 공공시스템에 ｢부패방지 4대 백신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ㅇ 황 총리의 발표에 이어, 오 균 국무1차장은 정부가 마련한 ‘4대 백신프로젝트’를 사례와 함께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 이번 대책은 경제 회복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우리사회의 부패문제를 극복하고, 공공부문 전반의 투명성을 확보해야만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절박감 속에서 마련되었다.

 ㅇ 정부는 공공부문을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보고, 부정·비리를 사후적으로 적발하고 처벌을 강화해 오던 기존방식에서 운영시스템 자체에 부패요인을 감시·경고하고 비리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탑재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나가기로 하였다.

□ 백신은 질병의 특성에 맞고 처방시점이 적절해야 예방효과가 큰 것처럼, 부정·비리도 사후적 적발 못지않게 예방에 중점을 두고,

 ㅇ 공공시스템 전반에 소통과 협업의 정부 3.0 기조를 접목하여 사전에 대규모 예산낭비 등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간다는 것이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이다.

 ㅇ 정부는 이를 위해, 부정·비리 소지가 있는 공공사업별 특성에 맞추어 공공개혁 S/W인 사업관리 조직·절차·정보시스템 등을 부패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정비·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 ｢부패방지 4대 백신프로젝트｣는 대규모 재원이 투입･운용됨에도 도덕적 해이가 존재할 우려가 있거나 재량권 남용으로 부정의 소지가 큰 분야부터 우선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백신프로젝트 ①】실시간 부패감시 (Real-time Monitoring)

 ㅇ (개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사후에 부정/비리가 적발되어도 치유가 어려운 분야는 사업 착수 前 단계부터 별도의 검증팀을 구성하여 실시간으로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한다.

 ㅇ (적용) SOC 등 대형국책사업, 대규모 방위사업

   - △재난안전통신망 사업(1.7조원) △평창동계올림픽 준비(5.1조원) △과학벨트 조성(5.7조원) △GTX 등 SOC사업(12.7조원) 등 총 25조원여 규모의 사업을 대상으로, 국무조정실 대형국책사업관리팀(‘15.10월 신설)에서 총괄 관리한다. 이중 재난통신망과 평창올림픽 등 국민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안전처,문화부)에 별도의 검증팀을 두어 이중으로 관리토록 하였다.

   - 또한, 방위력의 실질적 증강을 위해서는 예산누수와 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판단하에 방위사업감독관 신설 등의 우선대책을 마련하였다.      * 방산비리합동수사단은 前 해군참모총장, 前 국가보훈처장, 현역･예비역 장성 등 총 63명을 기소(’15.7월 중간수사 결과)

【백신프로젝트 ②】선제적 리스크 관리 (Risk Management)

 ㅇ (개요) 대규모로 자산을 운용하거나 독점적인 업무성격으로 인해 부정·비리 우려가 큰 분야는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적용) 약 105조 규모의 자산을 운용 중인 우정사업본부는 위험관리부서를 확대개편하고 준법감시인·감독기관 등 다단계 감시체계를 구축하였다.

   - 수출입 보증업무를 독점 수행 중인 무역보험공사*는 보증한도 책정절차 고도화, 내외부 감사시스템 보강 등 리스크 관리 장치를 도입·추진 중에 있다.     * 모뉴엘 사기대출 사건(’14.10월)으로 무역보험공사에 3,500억원의 국고손실 초래

【백신프로젝트 ③】정보 상시 공유·연계 (Information Connecting)

 ㅇ (개요) 부적정 수급으로 인해 예산 누수·낭비 요인이 큰 분야는 자격요건 등을 상호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집행 시스템간 정보의 공유·연계를 통해 사전 차단한다. (정부3.0)

 ㅇ (적용) 국고보조금(‘15년 58조 4천억원) 분야는 ’17년까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부정수급을 원천 방지한다.
     * ’13.8월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복지재정 누수액은 약 2,300억원

   - 국가 R&D 사업(‘15년 18조 9천억원) 분야는 ’17년까지 연구비 부정신청 사례를 자동 추출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고용보험-국세청 DB를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 국고보조금 및 R&D는 ’17년 이전이라도 전자세금계산서 확대, 나라장터 사용 등 맞춤형 단기대책을 시행하여 공백이 없도록 할 예정

   - 실업급여(‘15년 4조 7천억원)는 현재 4대 사회보험 정보 중심으로 운용 중인 부정수급 통합전산관리시스템에 국세청 등 유관기관의 정보공유를 확대 추진한다.

【백신프로젝트 ④】내부 클린시스템 운용 (Internal Control)

 ㅇ (개요) 규제·조사·감독 등 민간부문에 대한 재량권이 강한 분야를 중심으로 내부통제 장치를 강화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일처리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적용) 일부 강압적 조사나 절차 하자로 인한 패소 증가 등으로 법 집행의 신뢰저하 문제가 제기되어 온 공정거래 조사 분야에 국제 기준과 관행에 부합하는 사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다.
     * 불합리한 조사관행 개선과 조사절차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사절차 규칙’ 제정

   - 또한, 신생 중소기업의 신속한 특허권보호를 위해 특허심판에 Fast-track 절차를 도입하는 한편,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특허권 분쟁 및 기술탈취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쳐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강화에 관한 규정’(총리 훈령)을 제정(‘15.12월)하였고 자체 부패위험성 평가 도입, 외부 감사인력 확대 등 부처 내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정부는 이번 ｢부패방지 4대 백신프로젝트｣가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해 공공부문 전반의 부정·비리 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어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수단을 갖춘 전략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ㅇ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관련예산 135조원*의 약 4%에 해당하는 5조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240조원 중 우정자산 105조원 제외

 ㅇ 무엇보다 지속가능성이 큰 S/W 개혁을 통해 공공부문 전반의 재정운용 생태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백신 프로젝트를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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