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 공동 언론 발표문

ㅁ 한민구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과 애쉬튼 카터 미 국방부 장관은 2016년 1월 6일,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 후 12시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한미동맹의 평가와 공동대응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무모한 금번 도발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며 한반도와 아태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ㅁ 카터 장관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공약을 재확인하였고, 이러한 미국의 공약에는 미국의 모든 확장억제능력 수단들이 포함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ㅁ 양 장관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이러한 도발에 대해 한미동맹의 대응을 적절히 공조해 나가기로 확약하였다.

ㅁ 양 장관은 북한의 도발을 규탄함에 있어 국제사회 및 역내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 의견을 같이 하였다.

ㅁ 양 장관은 이번 도발이 한반도와 아태지역 전반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이라는데 동의하였다. 양 장관은 나아가 북한이 도발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한미동맹 차원의 강력한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ㅁ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도발 억제와 대한민국 방어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데 동의하였다. 양국 국방부는 계획된 연합연습을 지속 실시하고, 한미 맞춤형 억제 전략 및 4디(D) 작전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것이다.

ㅁ 한 장관은 대한민국 국방부가 우리 군의 킬체인(Kill-Chain)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능력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킬 것임을 강조하였다.

ㅁ 양 장관은 북한의 핵, 기타 대량살상무기, 그리고 탄도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포괄적인 동맹의 능력 발전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간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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