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5년 4월 9일 오전 11시 4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문재인 당 대표 교섭단체대표 연설 관련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께서 당대표 연설을 하셨다.

제목에 들어간 경제 1번, 내용에 들어간 경제 다 합치니 딱 100번이라고 한다.

이제는 모든 화두가 경제다.

어려운 시절 그래도 차별을 느끼진 않았는데 이제 양극화가 심화된 지금 경제가 너무 중요하다.

1% 특권이 아닌 99% 서민이 행복한 세상, 구조화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새정치민주연합은 경제를 화두로 삼고 ‘소득주도형 경제성장’으로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경제구조 모델을 만들어가고 실천해 나가겠다.

■ 보도지침사건에 버금가는 현 정권의 언론 해고지침사건이다.

(현장 브리핑)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보도 뒤 청와대의 압력으로 해임되었다며 세계일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한 언론에 따르면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부당하게 청와대 압력에 굴복하여 세계일보의 대표였고 현직권자였던 내가 부당하게 해고되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청와대에서 누가 언론사의 대표이사를 해고하라고 압력을 넣었는지 낯낯이 밝혀야 한다.

청와대의 압력이 얼마나 쎈지, 언론의 자유를 꺾어버릴 만큼 그렇게 위세가 강한지, 비선실세의 위세가 언론의 자유를 꺾어버릴 만큼 대단한 것인지, 모든 것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이것은 80년대 언론보도지침보다 훨씬 더 큰 ‘언론자유침해 사건’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 서면브리핑)

언론의 자유가 권력의 힘에 의해 무참히 짓밟힌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조규전 세계일보 전 사장이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보도 뒤 청와대의 압력으로 해임되었다며 세계일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언론보도(한겨레신문)에 따르면 조규전 전 세계일보 사장은 고소장에서 “부당하게 청와대의 압력에 굴복하여 대표이사이면서 편집권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던 나를 해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는 누가 언론사 사장에 대한 해고지침을 행사했는지 밝혀야 한다.

비선실세의 위세가 언론의 자유를 꺽어 버릴 만큼 대단한 것인가

청와대 누군가가 언론의 자유를 꺽어 버릴 만큼 무소불의의 권력을 휘두른 것인가

대통령의 재가없이 언론사 사장을 해고하라는 해고지침이 내려진것인가

청와대는 해당 언론사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상태였다. 그런데도 뒤로는 언론사 사장을 해고하라고 압력을 행사했다면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언론자유의 침해이자, 도를 넘은 권력의 언론보도 개입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군부독재정권의 보도지침사건에 버금가는 현 정권의 해고지침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더 많은 의혹이 불거져 청와대가 다시금 불신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 새누리당은 아동학대 방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조속히 정하시라.

아동학대가 이뤄졌던 어린이집 시설에서 아동학대가 더 이상 이뤄지지 못하도록 여야가 합의했고 이번에 통과시켜야 한다. CCTV도 설치하고, 보육교사들의 처우도 개선하는 법안이 통과되야 한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네트워크를 설치하자, 하지말자는 논란이 분분한다. 심지어 새누리당 한 의원은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게 법사위 길목을 지키고 있다.

새누리당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려는 것은 아닌지 극히 의심스럽다. 법사위에 있는 한 위원 영유아보육법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길목을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빨리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

새누리당의 입장을 통일시켜라. 그렇지 않는다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을 새누리당이 통과시키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추가 브리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지난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재 개정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다시 논의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중 대부분의 내용은 합의에 이르렀다고 한다.

다만 새누리당이 어린이집 네트워크카메라 설치가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이부분에 대한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1월 아동학대방지대책이라며 네트워크카메라 설치등을 포함한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당시 여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어린이집에 네트워크카메라를 설치하는 조항을 합의 가결해 법사위로 회부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법사위원의 반대로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조항은 삭제해 의결한 바 있다.

새누리당은 또 다시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조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자당 법사위위원이 강력한 반대를 해소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

내부조율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이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뿐 만이 아니라 보조교사와 대체보육교사를 의무화 하는 내용, 아동학대 예방 교육과정 신설, 어린이집 운영에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내용 등 안심보육을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포함되어 있다.

새누리당이 내부입장 조율을 미적대고 있는 사이, 어머니들의 마음만 애타게 타들어 간다.

새누리당은 아동학대 방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조속히 정하시라.

새정치민주연합은 4월 임시국회 내에 안심보육대책을 강화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도록 할 것이다.

■ 대통령 적극검토에도 세월호 인양비용만 먼저 내세우는 정부

대통령께서 세월호 인양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정부 관계자들은 세월호 인양 비용이 얼마니, 얼마니하며 세월호를 인양할 생각이 없는 듯 해 보인다.

새누리당 한 의원은 세월호를 인양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아이들을 물속에 가두고 어른으로서는 못할 짓을 한지 이제 꼬박 1년이 되었다.

세월호 유가족이 삭발을 하고 거리로 나섰다. 이제 더 이상 세월호 유가족 가슴에 못을 박아서는 안 된다. 세월호 인양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적극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두 번째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시행령이 입법 예고되었다.

그런데 이 시행령은 진상을 규명할 수 없는 시행령이다. 조사대상이 되어야할 해수부 관계자가 조사하는 위치에 있다. 정부는 과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 것입니까?

대통령께서는 이 잘못된 엉뚱한 시행령을 동의 하시는 겁니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십시오.

이 시행령 잘못되었으니 다 고쳐라. 진상규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시행령으로 다 고치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새누리당이 나서십시오.

이 시행령, 정부가 나선 시행령은 잘못된 것이다. 대통령령,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고치라고 새누리당이 촉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다.

(추가 브리핑)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사고 수습 및 피해지원을 위한 세월호 비용이 5,500억원이며 추가적인 비용이 3,700억원이라는 발표를 했다.

대통령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세월호 인양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자마자 비용을 먼저 공개해 세월호 인양에 대한 반대 여론을 형성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해수부는 세월호 인양 여부를 두고 기술검토 작업이 완료되면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하겠다던 입장을 뒤집은 이유가 무엇인가

세월호는 인양방법과 날씨에 따라 작업 기간과 비용에 상당한 차이가 난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수부가 갑자기 추정근거는 쏙 빼놓은 채 세월호 인양 비용을 발표했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두고 먼저 선체인양 여부를 결정해달라는 유가족과 국민들의 요구는 무시한 채 배상금 문제를 꺼내더니 이제는 정확한 근거도 없는 인양비용을 내세우고 있다.

정부가 세월호 1주기에 다시금 국민의 분노가 높아질 것을 의식해 배상금, 인양비용 등 돈을 앞세워 국민여론을 호도하려는 것이라는 세간의 의혹이 있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저 진도앞바다의 차가운 물 속에는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9명의 국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 정부는 차가운 배안에 갇혀 구조를 기다리던 세월호 승객을 단 한명도 구조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듯이 말이다.

□ 정부의 세월호시행령 입법예고안 철회하라

정부는 지난 3월 27일 대통령령인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4월6일까지였으며, 이제는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만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입법예고한 세월호시행령은 오히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의심하도록 만들고 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정원을 120명에서 90명으로 오히려 줄이고, 위원회의 주요직책에 정부파견 공무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등 조사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이 조사위원회를 사실상 통제하도록 해 독립성을 심대하게 훼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세월호 참사원인과 구조작업의 문제점에 대한 조사는 아예 정부의 조사자료만 분석하는 것으로 범위도 제한되어 있다.

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위원장도 정부의 세월호 시행령을 따르면 진상조사를 거의 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은 일부만 수정하고 그대로 정부입법 시행령을 밀어붙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무엇이 두려워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무력화하려고 하는가

정부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은 대통령령이다.

대통령께서도 진상규명을 교묘하게 방해하도록 하는 이런 누더기, 부실 시행령에 동의하시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은 또다시 우리 국민의 목숨이 억울하게 사라져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무엇보다 중요한일이다.

정부는 즉각 입법예고안을 철회하고 세월호 특별조사위가 제안하고 있는 시행령안을 받아들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위태로운 한국경제, 안일한 박근혜정부의 경제대책

올해 한국경제 성장세가 2%로 급속히 꺾일 것이라는 유래 없는 전망에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가 열리는 오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대 초반으로 낮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분기별로 1%대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과도한 추정은 이제 하향조정이 불가피 게 되었다.

이미 지난 7일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한국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은 하락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명박근혜정권 7년 서민경제는 불황과 양극화, 소득불평등으로 경제파탄상태에 이르렀다.

이제 대책을 내세울 것을 촉구한다. 더 늦기 전에 정부·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놓고 있는 소득주도형 경제, 서민중심형 경제로 기조를 바꿀 것을 촉구한다.

2015년 4월 9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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