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간 협의 진행 중”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21일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하 총국)이 지난달 말 ‘개성공업지구 도로관리 세칙 초안’을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보내왔다”면서 “현재 북측이 제시한 초안에 대해 남북간 협의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통상적으로 북측이 이렇게 세칙 초안을 정하게 되면 우리측 초안 내용을 통보해오게 되고 우리측이 정부내 관련 부서나 입주기업, 관리위원회, 전문가 의견 검토 등을 거쳐 최종 검토의견을 북측에 제시하게 된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상호협의를 진행하게 되고 협의가 마무리되면 개성공업지구에 적용할 법령으로 정리되는 과정을 거쳐 세칙 협의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개성공업지구 도로관리 세칙의 경우도 이런 통상적 절차에 따라 북측이 우리측에 초안을 제시했고 현재 검토와 협의가 진행중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