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년 ‘국민제안’(www.epeople.go.kr) 아이디어 357건 정책 반영

“고속도로와 국도에 분산 설치된 교통표지판, 단속카메라, 정보 수집장비를 하나의 거치대에 통합 설치해 예산을 절감하자”

“시내버스의 교통약자 전용좌석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시트 전체를 잘 보이는 색으로 바꾸자”

“장애인 보호자가 장애인 주차증을 편법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장애인 자동차와 보호자 자동차의 주차증 색상을 달리하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는 국민들이 2008년도에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의 「국민제안」 코너를 통해 쏟아낸 아이디어중 357건이 조만간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제안 중 ▲ 교통표지판과 단속카메라의 통합 설치를 통한 예산 절감방안(국토해양부) ▲ 시내버스의 교통약자 전용좌석의 색상 차별화방안(대전광역시) ▲ 장애인 주차증 편법이용 방지방안(보건복지가족부)이 채택되어 정책에 반영된다.

이외에 ▲ 부채증명서 발급비 과다청구 등 채권사의 횡포 방지방안(법무부) ▲ 입양아동 양육수당 입금명칭 변경(보건복지가족부) ▲ 가정용 계량기의 전력량 금액 표시를 통한 에너지 절감방안(지식경제부) ▲ 병원의 비급여수가 공개를 통한 환자의 의료비용 경감방안(보건복지가족부)도 정부가 채택해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2008년에는 국민제안 신청건수가 ‘새 정부 기대감’으로 전년 대비 41.5%나 증가했다.

※ ’08년 국민제안 신청 57,851건, 제안접수 18,900건, 채택 357건

’07년 국민제안 신청 40,879건, 제안접수 10,428건, 채택 272건

국민권익위는 국민제안이 활성화됨에 따라 관련분야의 전문조사관들이 직접 제안을 검토·분석토록 하고, 공무원들이 국민제안을 처리할 때 관련법령을 명시하도록 하고 담당자 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전 중앙행정기관(45개)에 이어 모든 지방자치단체(246개) 홈페이지에도 「국민제안」 코너를 신설하고, 자신이 제안한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를 추가로 알아볼 수 있는 ‘One Plus(한마디 더)’ 기능도 도입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국민신문고의 국민제안창구는 국민이 직접 국가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신속한 소통창구로 자리잡고 있다”라고 밝혔다.

2009.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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